성명·논평 [논평]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17. 12. 28.)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의 […] 2017-12-28 11
민변 뉴스 [국제통상위]한미 FTA 개정협상 2차 공청회 참관 후기-박상욱 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 모임에 참석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통상문제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고 심지어 FTA 영문본을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던 저에게, 드디어 회원으로서 밥값(?)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 2017-12-28 12
민변 뉴스 [사법위]미래의 사법위 위원님께 보내는 열렬한 초대장-박수빈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은 사법위원회를 함께하실 미래의 위원님을 모시기 위해 보내는 열렬한 초대장입니다. 오세요, 얼른 오세요. 사법위원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제도개혁에 관심 있으신 변호사님이라면 두려워말고 꼭 오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 2017-12-28 14
민변 뉴스 [환경보건위] 환경보건위원회 소식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환경보건위원회는 최재홍 위원장과 김정욱, 김지은, 김혜원, 진재용, 이정일, 노승진, 이성규, 조영관, 안현지, 황정화, 지현영, 김경은, 손준호, 박애란, 이영기, 전종원 변호사 등 40여명의 […] 2017-12-28 16
민변 뉴스 [18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돌마고’는 현재 진행 중 – 이강혁 변호사 대설주의보가 내린 빙판길 위를 거침없이 달리는 변호사. 민변 언론위원장 이강혁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9년 경력의 기자였던 그는 지금 법조인으로서 언론의 영역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7년 만에 파업에 마침표를 찍은 MBC를 […] 2017-12-28 24
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TF][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1.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 결과 평가 지난 7월 31일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검증 태스크포스(TF)의 […] 2017-12-27 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결정 선고 기자회견 [취재요청]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결정 선고 기자회견 – 2017. 12. 28. (목) 오후 2시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17-12-27 9
공지사항 [안내] 2018 민변 신년하례회 / 2018. 1. 2.(화) 오후 2시, 민변 사무실 [안내] 2018 민변 신년하례회 – 2018. 1. 2.(화) 오후 2시, 민변 사무실 2017-12-26 6
성명·논평 [공동논평]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논평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대법원 유죄 선고:야간 집회‧시위 금지 위헌 등 집회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판결들도 있었지만, 집회의 자유‧국민의 기본권 억압하는 […] 2017-12-26 11
성명·논평 [공동성명][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20대 국회 개헌특위 활동시한이 종료가 임박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017년 초에 구성된 개헌특위는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도 보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 2017-12-21 9
성명·논평 [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 2017-12-21 9
성명·논평 [민변 언론위][논평] 방송편성 규제·간섭 혐의 첫 기소, 방송 독립 보장의 전기 돼야 [논평] 방송편성 규제·간섭 혐의 첫 기소 방송 독립 보장의 전기 돼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의원)이 청와대 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등에 개입한 혐의로 19일 검찰에 의해 […] 2017-12-20 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변과 과거사 소송 기록 기증 업무협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변과 과거사 소송 기록 기증 업무협약 ‘국가보안법 등 과거사 소송 종이기록’ 일체 기증키로…20일 사업회서 협약식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2월 20일(수) 오후 2시, […] 2017-12-19 9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 [취재요청] 성별이분법 문화재청 한복 무료 관람가이드라인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취재요청] 성별이분법 문화재청 한복 무료 관람가이드라인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복궁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현재 공부상 성별기록에 맞게 한복 상·하의를 착용하는 […] 2017-12-18 8
성명·논평 [민변][성명]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법원개혁도 없다. [성명]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법원개혁도 없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며 때를 놓치면 성공할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기에 […] 2017-12-14 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특히 과거사 분야의 반인권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 2017-12-14 10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임금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임금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2017. 12. 13.)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공지한 사실도 없는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 2017-12-13 10
성명·논평 [공동논평]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 [공동논평]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 2017-12-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