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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교육청소년위][의견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의견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자율형사립고 […]

2018-07-3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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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성 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6년 1월 초 대법원 […]

2018-07-3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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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함)의 […]

2018-07-3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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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논 평] 공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 불법재취업으로 전직 위원장, 부위원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위. ‘경제검찰’로서의 자격 상실 – 조직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수준이 아니면 고질적 부패와 비리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

2018-07-2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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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인권위 공동행동][민변 소수자위][성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성 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 제일기획 사외이사가 인권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와 관련한 투쟁을 屍身시위로 폄훼 복면시위금지법 도입 […]

2018-07-2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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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들과 현직 판사의 양심선언을 통하여,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

2018-07-2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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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시급히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라.

[성명]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시급히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라.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이며, 7월 27일은 정확히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째가 되는 날이다. […]

2018-07-2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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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사법농단 TF] [논평]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에 나서라.

  [논 평]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에 나서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18. 7. 21. […]

2018-07-2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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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위][성명] KTX 해고승무원의 복직 합의를 환영한다.

[성 명] KTX 해고승무원의 복직 합의를 환영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7월 21일 KTX 해고승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하였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한지 4526일째, 13년 만의 결과이다. KTX 해고승무원들의 투쟁은 KTX 개통을 앞두고 철도청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 […]

2018-07-2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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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0)] 철도노조 파업 · KTX 승무원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0)] 철도노조 파업 · KTX 승무원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철도 공사·노조 관련 사건의 흐름 ————————————————–—— 1 나. SR 법인 설립 ——————————————————————————— 2 […]

2018-07-2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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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논평]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한다

대법원은 수원대 공과대학, 미술대학, 자연과학대학,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생들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6다34281 판결). 물이 새는 실습실, 형편없는 실험도구를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

2018-07-2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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