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의 의의와 서울고등법원의 역사적 의무 [논 평]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의 의의와 서울고등법원의 역사적 의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을 재판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0. 2. 19.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 2020-02-20 70
성명·논평 [미군위, 통일위][공동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사진: 참여연대)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2월 19일(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오늘(2/19) 오전 11시, 83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 2020-02-19 77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성명] 해경 지휘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라 [공동 성명] 해경 지휘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라 어제(2/18)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세월호참사 당시 현장 구조에 관한 해경 지휘부의 구조책임 등과 관련하여 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 2020-02-19 61
성명·논평 [논평] 사법농단 관련 판결의 문제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 복귀의 부당성에 대하여 – 국회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나서라 [논 평] 사법농단 관련 판결의 문제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 복귀의 부당성에 대하여 – 국회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나서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2020. 2. 13. 피고인 신광렬·조의연·성창호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 2020-02-19 76
성명·논평 [미군위][공동보도자료/기자회견문]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사진출처: 참여연대)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일시 : 2020. 02. 18. (화) […] 2020-02-18 63
공지사항 [미군위] 파병반대,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100인 평화행동 / 2020. 2. 18. (화) 오전 1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파병반대,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100인 평화행동 -일시: 2020. 2. 18. (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100인 평화행동 진행 순서] 11:30~12:00 (세종문화회관 계단) 각계 발언 및 퍼포먼스 […] 2020-02-17 5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공동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제출 1. 최근 우리사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 […] 2020-02-17 7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공동 보도자료]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 가명처리의 수준, 과학적연구 범위 등 모호한 규정에 대한 즉각 재개정 논의착수 […] 2020-02-17 69
성명·논평 [공동성명][민변 여성위, 소수자위 연명] 우리는 계속 ‘위협’이기를 원한다 / 2020. 2. 12. 우리는 계속 ‘위협’이기를 원한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합격자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드러내고, 얼마 전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해야 했던 변희수 육군하사 및 그와 비슷한 장벽에 부딪치며 살아가고 […] 2020-02-16 458
성명·논평 [논평]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논 평]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법무부는 2020. 2. 4.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만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무부의 […] 2020-02-12 67
성명·논평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제32민사부)은 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보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긴급조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 2020-02-12 69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논평] 청소년의 참정권을 잇달아 침해하는 국가기관들의 최근 행보를 규탄한다 – 선관위의 모의투표금지 결정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논 평] 청소년의 참정권을 잇달아 침해하는 국가기관들의 최근 행보를 규탄한다 – 선관위의 모의투표금지 결정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1.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이 지난 2019년 12월 […] 2020-02-12 72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소유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존재의 손을 들고 싶습니다. – 문현웅 변호사 인터뷰 대전충청지부장 문현웅 변호사 인터뷰 소유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존재의 손을 들고 싶습니다. 인터뷰어: 심재섭 변호사 (출판소통팀 팀장) 대전 법원 맞은 편 건물에 자리 잡은 사무실로 찾아뵈었다. […] 2020-02-11 7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결정 권한있는 법원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1. 법무·검찰 […] 2020-02-11 62
성명·논평 [공동성명][민변 아동위]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 2020-02-07 68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016년 박근혜 정권 핵심 관계자들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 2020-02-07 7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이병진 교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부쳐- 1.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법무부가 이병진 교수에게 한 2018. 12. 17.자 보안관찰처분을 […] 2020-02-06 77
성명·논평 [공동논평]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공동논평]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입학에 필요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 합격한 그녀는 […] 2020-02-05 92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2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2. 5.) 오후 […] 2020-02-04 62
성명·논평·자료 [민변][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3. 많은 관심 바랍니다. […] 2020-02-03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