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및 기자회견/기자간담회 [보도자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공동 토론회 및 기자회견/기자간담회 시행 : 2010년 4월 21일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2010-04-22 159
성명·논평 [보도자료]기무사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기 [보도자료] 기무사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지난 2009년 8월 확인된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 등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 2010-04-22 179
공지사항 5월 공부모임 안내 5월에 읽을 두 권의 책으로 우석훈의 『괴물의 탄생』,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을 골라 보았습니다. 두 권 다 재미있습니다. 잠시 참석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얇은 책을 […] 2010-04-22 195
성명·논평 [논평]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 조사를 담당할 독립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 [논평]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 조사를 담당할 독립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 – MBC PD수첩의 스폰서 검사 실명공개 보도와 관련하여 MBC PD수첩이 어젯밤 전․현직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해왔다며 경남 지역 건설사 사장이 […] 2010-04-21 176
민변 뉴스 하니TV 판결비평 좌담회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무엇이 문제였나> 방청 후기 참여연대와 민변이 함께하는 판결비평 좌담회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로 본 검찰권 남용> 방청기 법학도로서, 특히 형사소송법을 배우다보면, 의외로 피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선진성에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 2010-04-19 137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변호사 채용안내 민변 상근변호사 채용공고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입니다. 민변은, ▪ 개혁․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서의 정체성 강화 ▪ 회원확충과 저변 확대 ▪ 내부소통과 활동성 강화 ▪ 사무처 강화와 원활한 업무체계 구축 ▪ […] 2010-04-16 138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간사 채용안내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에서 함께 활동할 분을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2010-04-16 194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변호사 채용안내 민변 상근변호사 채용공고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입니다. 민변은, ▪ 개혁․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서의 정체성 강화 ▪ 회원확충과 저변 확대 ▪ 내부소통과 활동성 강화 ▪ 사무처 강화와 원활한 업무체계 구축 ▪ […] 2010-04-16 123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간사 채용안내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에서 함께 활동할 분을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2010-04-16 180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7호]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정착촌 건설 (1)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정착촌 건설 [1] 2009년 1월,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은 계속하여 강경히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확장에 반대를 하였다.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확장은 수십 년에 걸친 다수의 […] 2010-04-15 197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촛불집회 참여단체 보조금 지급중단 취소 소송 촛불집회 참여단체 보조금 지급중단 취소 소송 1. 사건의 배경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각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 부분에서 그 열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 2010-04-15 68
민변 뉴스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올해 5월 5~15일까지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랭크 라 뤼씨는 한국에 공식적으로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 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열렸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실태와 도전’국제심포지엄(자료집 첨부됨)에 […] 2010-04-14 72
민변 뉴스 5.29~30 민변 23차 정기총회 개최 민변 23차 정기총회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오는 5월 29일(토)~30일(일) 충북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민변 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백승헌 회장님 이하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 2010-04-14 78
공지사항 4/29(목) 19:00, 손낙구와 함께 펼쳐보는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민변 4월 월례회 “손낙구와 함께 펼쳐보는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4월 29일(목) 7시, 민변 4월 월례회에서는 최근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라는 책을 낸 손낙구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를 함께 펼쳐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 2010-04-14 127
민변 뉴스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지난 2008년에 하청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실질이 없는 경우 사내하청근로자와 원청사용자간의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한 대법원의 미포조선 사건 판결(2007. 8. […] 2010-04-14 137
민변 뉴스 [인터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피소된 시국사건 전문 변호사, 김승교 1999년 2월, 변호사 개업을 하자마자 국가보안법과 싸우기 시작했다. 친한 대학동기 중 1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8년형을 선고받고 7년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국보법 위반으로 수배된 경원 대학교 학생을 변호했다.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 2010-04-14 242
민변 뉴스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공청회 후기 2010년 4월 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들리는 여러 변호사님들과 교수님들의 목소리를 찾아갔다. 처음 가보았던 (넓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회의장을 찾는 것부터 헤매고 또 신분확인 등의 여러 어색한 절차들을 거쳐 당황한 […] 2010-04-13 146
민변 뉴스 [회원전용] 변호사 특별연수 안내_5월 15일(토) [재개발, 재건축] 변호사 특별 연수 교육 안내 (* 지난 2007. 1. 26. 변호사법이 개정(법률 제8271호, 2007. 7. 27. 시행)되어 2년간 16시간 이상 (1년 법조윤리과목 1시간을 포함하여 2년 16시간)의 연수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2010-04-13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