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동기자회견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동기자회견문 4년 넘게 구금된 난민, 독방 구금 중 새우꺽기 고문을 당한 난민신청자, 구금 후 성인 남성들과 한 방에서 지내야 했던 아동. 이들은 모두 […] 2023-10-06 75
성명·논평 [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 없는 여성가족부 장관 김행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2023-10-06 81
성명·논평 [민변 사법센터 논평] 법원행정처의 이균용 후보자 가결을 위한 국회 설득 작업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장문의 문건을 작성하고 국회 안을 다니면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부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행정처의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2.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미 끝났고 […] 2023-10-05 97
성명·논평 [환경보건위원회][공동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2023. 10. 4. 기자회견 진행) [공동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 –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 형사재판 항소심(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결심기일 한 달 앞으로, 서명캠페인 돌입 ◯ 4일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탄원서 […] 2023-10-04 81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헌재의 정당 설립요건 관련 조항 합헌 결정 유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헌재의 정당 설립요건 관련 조항 합헌 결정 […] 2023-10-04 7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3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국내보안정보’ 삭제ㆍ‘북한정보’ 신설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관간 협조관계 강화를 위해 기획ㆍ조정 범위 및 […] 2023-10-04 123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 X 여성인권위][공동 보도자료] “모순된 시도, 보호출산 대응 긴급 간담회” –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 “모순된 시도, 보호출산 대응 긴급간담회” –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 ○ 일 시 : 2023. 10. 05. (목) 10:00 ○ 장 […] 2023-10-04 114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대북전단살포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 대북전단살포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예정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제25조 처벌 조항 중 해당 […] 2023-09-27 9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인천지부][공동 보도자료] 인천애(愛)뜰 조례는 집회의 자유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보도자료] 인천애(愛)뜰 조례는 집회의 자유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인천시는 청사 정문과 담장을 허물어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인천애(愛)뜰’로 이름 짓고, 2019년 9월 23일 ｢인천애(愛)뜰의 […] 2023-09-27 87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한 달, 누가 어떤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가?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인터뷰 [회원 인터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한 달, 누가 어떤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가?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인터뷰 ◆ 인터뷰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 […] 2023-09-27 148
민변 뉴스 [월례회 후기] 8월 회원월례회 김준형 교수님 초청강연 후기 8월 회원월례회 김준형 교수님 초청강연 후기 -조승희 회원 올해 민변 신입회원이 되어 월례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외교 […] 2023-09-27 107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 [성명] 故 김봉길 변호사 등이 제기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화위의 조사개시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 2023. 9. 26. [성명] 故 김봉길 변호사 등이 제기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화위의 조사개시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오늘 제63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故김봉길 변호사의 유족이 […] 2023-09-26 97
성명·논평 [성명]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등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민변 성명]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등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1.오늘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 2023-09-26 100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라. 국회(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23. 9.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같은 달 21.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9월 […] 2023-09-26 102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를 승인하여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을 도외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한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 – [논평]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를 승인하여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을 도외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한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 – 대법원은 지난 21일 소위 ‘공무직’이라고 불리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 2023-09-26 161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논평]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형해화시키는 2022도745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형해화시키는 2022도745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9월 18일 대법원은 최강욱의원이 조국 전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하면서 유죄의 증거가 된 […] 2023-09-26 250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성명]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나아가야 한다 [언론현업시민단체 공동성명]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나아가야 한다 많은 시민들과 언론인들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3법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하며 어제(2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생중계를 지켜봤다. 그러나 방송3법이 상정 […] 2023-09-22 78
성명·논평 [소수자위][인권정책대응모임][성명]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졸속추진 규탄한다! 총체적으로 후퇴하는 정부의 인권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인권 담당 발 신: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 제 목: [논평]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졸속추진 규탄한다 발신일 : 2023년 9월 22일(금) 문 의 : 나현필(인권정책대응모임, […] 2023-09-22 67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인터넷언론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인터넷언론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 보도까지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소위 ‘가짜뉴스’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의 불법정보 심의대상을 인터넷언론 보도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심위의 정책은 […] 2023-09-22 76
성명·논평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보도자료]집회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집회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기자회견 –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경찰청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추진에 부쳐- □ 일 시 : 2023. 9. 21.(목) 오후 4시 […] 2023-09-21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