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통일위][보도요청]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5월 27일자 접견불허 준항고 제기 및 5월 16일자 서신 등 접수 관련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5월 27일자 접견불허 준항고 제기 및 5월 16일자 서신 등 접수 관련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

[논평] 민변 변호사 2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 –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논 평] 민변 변호사 2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2016. 5. 27.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

[민변 보도자료] 민변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이 2016. 5. 28.~29.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9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총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이 행해질 것이고 아울러 주요 현안에 […]

[통일위][보도요청]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어제(26일)오후 통일부에 […]

[여성인권위][성명] 이분법적 논란을 중단하고 여성 살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라!

[여성인권위][성명] 이분법적 논란을 중단하고 여성 살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라!   강남역 10번 출구.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 여성이 살해를 […]

[민변 보도자료] 자유경제원 이승만 공모전 응모작 ‘우남찬가’ 형사고소, 민사소송 피소 건 대응 변호인단 구성

[민변 보도자료] 자유경제원 이승만 공모전 응모작 ‘우남찬가’ 형사고소, 민사소송 피소 건 대응 변호인단 구성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씨는 2016년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

[통일위][민변][보도요청]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이하 민변 통일위)는 오늘(5. 25) 11:00경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하여 […]

[통일위][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순서 […]

[통일위][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2016. 5. 24(화) 14:00,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통일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위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위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 관행적인 대형마트의 갑질을 강력 시정한 점은 고무적 – 추가적인 법 위반 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8일 홈플러스, […]

[노동위][취재요청+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2016. 5. 23.(월)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통일위원회 논평] 국정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종업원 면담내용에 대한 논평

  [민변 통일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과의 면담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접견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

[아동인권위 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구분 발급하던 […]

[공동 보도자료]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5. 18.(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보도자료>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기자회견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1.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

[공동논평]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

[회원 인터뷰] 민변 4351일,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연희 사무차장 인터뷰

   – 참석자 : 장연희, 김민환, 안현영, 김지미, 오지은, 이유진   안현영 저번에 출판홍보팀에서 하는 이재화변호사님 인터뷰 참관을 갔었는데, 항상 인터뷰 첫 질문은 자기소개라고 하더라고요. 민변에서 12년을 내리 계신 장차장님을 […]

어째선지 건강했던 여성위 엠티 : 건강한 관계, 건강한 민변

2016년 여성위 신입회원 환영 M.T 후기 – 어째선지 건강했던 여성위 엠티 : 건강한 관계, 건강한 민변    – 최경아 회원(로7기) 바깥공기에는 미세먼지가 가득했다지만, 카풀을 얻어타고 즐기는 드라이브는 그저 맑은 여행길입니다. […]

[4월 회원월례회] 송경동 시인(‘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저자) 초청 특강 후기

 [4월 회원월례회] 송경동 시인(‘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저자) 초청 특강 후기   “4월 28일, ‘그 날’에 대한 이야기”   – 김경은 회원(변시5회)  4월 28일, ‘송경동 시인의 강연’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던 날   […]

전주지부 전봉호변호사의 아침편지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민변 환경보건위 소식   환경보건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 등 수백명이 폐손상으로 사망한 국내외 유례없는 환경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