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해 4. 7. 집단입국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 2017-08-30 24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 2017-08-30 25
성명·논평 [성명] 양대 공영방송 정상화 총파업지지, 적폐 경영진 퇴진 촉구 [성명] 양대 공영방송 정상화 총파업 지지 적폐 경영진 퇴진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mbc)본부(mbc제1노조)가 내달 4일 김장겸 사장과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통한 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30일 […] 2017-08-30 27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성LCD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삼성LCD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오늘,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걸린 노동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사건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와 […] 2017-08-29 28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 2017-08-29 38
성명·논평 [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7-08-25 32
성명·논평 [사법위][논평] 법무검찰개혁의 시작을 환영하며, 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한다 [논평] 법무검찰개혁의 시작을 환영하며, 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한다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 2017-08-24 22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한미FTA 발효 5년 각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미 FTA 독소조항을 개정하라 [성명] 한미FTA 발효 5년 각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미 FTA 독소조항을 개정하라 미국이 요청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늘부터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한미 FTA 제 22.2조 ‘공동위원회’ 조항에서는 […] 2017-08-22 2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기본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일원이자 노동자이기에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향유할 수 […] 2017-08-18 31
자료집 2017. 8. 16.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목차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04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홍순탁 23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 2017-08-16 30
성명·논평 [보도자료]국정 역사교과서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정 역사교과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익감사는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다. “ 2017.8. 17.(목) 오전11시 감사원 정문 앞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은 지난 정부의 대표적 […] 2017-08-16 31
성명·논평 [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새로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 2017-08-16 34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간첩 증거조작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보복성 기소를 한 안동완 검사의 법무부 인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성명] 간첩 증거조작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보복성 기소를 한 안동완 검사의 법무부 인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 인사를 통해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 2017-08-14 48
성명·논평 [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보도자료] 민변,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점검과 평가에 나서다. [보도자료] 민변,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점검과 평가에 나서다.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새로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반드시 실현되는데 […] 2017-08-14 28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제72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자! [성명] 제72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자! 1.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어 온 겨레가 환희와 감격 속에 자주적 독립국가의 새 세상을 꿈꾸었던 72년 전 오늘, 그러나 또 […] 2017-08-14 29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논평]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과에 덧붙여 [논평]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과에 덧붙여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을 직접 언급하며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문 검찰총장은 2017.8.8.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위주의 […] 2017-08-11 40
공지사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7. 8. 7. 『2016 노동판례비평』(제21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 2017-08-10 23
성명·논평 [아동인권위원회][성명]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성 명]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1.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17. 7. 31.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 개정안’)을 대표 […] 2017-08-07 37
공지사항 [8월 회원월례회] 다큐멘터리 <파란나비효과> 단체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 2017. 8. 28.(월) 19시, 아트나인(이수역)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파란나비효과> 단체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 일시 및 장소 : 2017. 8. 28.(월) 19시, 아트나인(이수역 7번출구) 회원 여러분께 모임에서는 8월 회원월례회로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배치 […] 2017-08-07 18
성명·논평 [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 8. 2.자로 발표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 함)을 통해, 과열지역에 […] 2017-08-03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