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벨라루스의 민주주의 지지를 요청하는 재한 벨라루스인과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벨라루스의 민주주의 지지를 요청하는 재한 벨라루스인과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1.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재한벨라루스시민모임 (BKDB: ‘Belarusians in Korea for the democracy of Belarus,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재한벨라루스시민모임 […]

2021-03-23 13
공지사항

[공지] 민변 4월 회원월례회 – 『저밀도와 소멸위험, 농촌에 코로나19 ‘이후’란 없다』 저자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초청 강연 / 2021. 4. 2.(금) 19:00, ZOOM 웨비나

[공지] 『저밀도와 소멸위험, 농촌에 코로나19 ‘이후’란 없다』  저자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초청 강연   ◎ 일시: 2021. 4. 2.(금) 19:00~20:30, ZOOM 웨비나 ◎ 주제: 팬데믹 1년으로 드러난 농촌사회의 위기 ◎ 진행: 노푸른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

2021-03-23 11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7차 변론기일이 내일(2021. 3. 24.) 오후 […]

2021-03-23 11
성명·논평

[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 2월부터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

2021-03-22 14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 1. 25.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하 “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고, 현재 일부 표현이 수정된 위 조례의 수정안이 2021. 3. 23.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을 학생, 교직원, 보호자로 […]

2021-03-22 10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공동 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

2021-03-19 11
성명·논평

[시민평화포럼][공동성명] 미중 갈등 국면, 군사동맹의 관성에서 벗어나 협력 외교로 평화를 만들자

미중 갈등 국면, 군사동맹의 관성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협력 외교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자   오늘(3/17) 미국 국무·국방 장관이 방한하고, 내일은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5년 만에 개최될 예정이다. 더불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

2021-03-17 10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공동논평]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판결 유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형제복지원대책위 사무국 / 전화 02-794-0395 발 신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2021-03-12 14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한국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주둔지원 특별협정 협상 결과 규탄한다. 공평과 합리의 원칙에 맞게 원점에서 재협상하라.

  [성명] 한국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주둔지원 특별협정 협상 결과 규탄한다. 공평과 합리의 원칙에 맞게 원점에서 재협상하라.   어제 2021. 3. 10. 외교부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으며, 2021년도 총액은 […]

2021-03-11 1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공동 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연계정보, 즉각 폐지해야” -‘고유/불변의 범용 개인식별코드’로서의 연계정보 생성·이용,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 위배   1. 민주사회를 위한 […]

2021-03-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