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5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신청 안내 민변 2025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1.귀 법학전문대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아래와 같이 ‘2025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2024-11-15 156
성명·논평 [성명] 청년 이주노동자 故 강태완 님을 추모하며 [성명] 청년 이주노동자 故 강태완 님을 추모하며 한국에서 26년 동안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청년 이주노동자로 살며 국내 정착을 위해 발버둥 쳤던 청년 강태완이 지난 11월 8일, 전북 김제의 특장차 제조업체 HR E&I에서 일하던 중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자진출국과 […] 2024-11-15 126
보도자료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취재요청]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 2024. 11. 16. (토) 오후 5:30 광화문 북측광장 앞 도로(사직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특히 최근 선거·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 등 주요한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한 ‘국정농단’이 아니냐는 […] 2024-11-14 157
보도자료 [노동위원회][보도자료] 자빱TV 유튜브 스태프의 근로자성 인정, 최저임금 지급 판결의 의의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및 근로자성 증명책임 전환의 필요성 [보도자료] 자빱TV 유튜브 스태프의 근로자성 인정, 최저임금 지급 판결의 의의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및 근로자성 증명책임 전환의 필요성 ‣ 일시: 2024. 11. 13.(수) 13:00 […] 2024-11-13 1,403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갈라치려 할수록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 및 차별행위 규탄 기자회견 / 11월 14일(목), 오전11시, 경찰청 앞(서대문역 인근) 갈라치려 할수록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 및 차별행위 규탄 기자회견 11월 14일(목), 오전11시, 경찰청 앞(서대문역 인근) •발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 2024-11-13 55
보도자료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취재요청]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제안 기자회견 / 11. 13. (수) 10:00,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취재요청]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제안 기자회견 / 11. 13. (수) 10:00,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1. 취지와 목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 2024-11-12 137
보도자료 [언론장악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판결 촉구 기자회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판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 13시 30분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순서 : (사회 조영수 […] 2024-11-12 36
보도자료 [한반도평화행동][보도자료]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시국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반도 평화행동 (02-723-4250, endthekoreanwarnow@gmail.com) 제 목 [보도자료]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시국 기자회견 날 짜 2024. 11. 12. […] 2024-11-12 41
보도자료 [노동위원회][취재요청서] 자빱TV 유튜브 스태프의 근로자성 소송 1심 판결 기자회견 / 2024. 11. 13.(수) 13:00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취재요청서] 자빱TV 유튜브 스태프의 근로자성 소송 1심 판결 기자회견 ‣ 일시: 2024. 11. 13.(수) 13:00 ‣ 장소: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2024-11-12 89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화물운송노동자의 안전운임 재입법은 국가의 헌법적 의무이다 [노동법률단체][성명] 화물운송노동자의 안전운임 재입법은 국가의 헌법적 의무이다 안전운임은 2002년 화물연대가 출범한 이후 20년 동안의 요구였다. 화물운송시장은 화물운송노동자가 차량을 구매하여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해야 일을 할 수 있는 전근대적인 지입제, 화주–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 등 다단계 위수탁 […] 2024-11-12 90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행동][공동 성명] 국면전환용 공압탄압 가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반헌법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하라! 국면전환용 공압탄압 가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반헌법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하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성명 11월 6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 2024-11-08 37
보도자료 [국가보안법폐지행동][보도자료] 윤석열 정권 공안정국에 힘실어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권 공안정국에 힘실어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년 11월 7일(목) 오후 2시, 법원삼거리 (서울 서초동) ○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국가보안법 […] 2024-11-07 63
보도자료 [민변][공동 보도자료] “부자감세 편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즉각 철회하라! “부자감세 편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즉각 철회하라! 일시 장소 : 2024. 11. 07. (목) 14: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11월 […] 2024-11-07 44
보도자료 [민변][공동보도자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2024. 11. 6.(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2024. 11. 6.(수) 보 도 자 료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 2024. 11. 06. (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2024-11-06 82
보도자료 [국가보안법폐지행동][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무죄를 선고하라!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조성 규탄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무죄를 선고하라!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조성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1월 6일 13시 ○ 장소 :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 ○ 공동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을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 2024-11-06 40
보도자료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세관마약 수사 무마외압 폭로 후 경고처분 부당해 [공동 보도자료] 세관마약 수사 무마외압 폭로 후 경고처분 부당해 백해룡 경정 경고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진행 일시 장소 : 11월 6일(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양재동) 정문앞 1. 백해룡 경정은 […] 2024-11-06 79
보도자료 [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백해룡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자브리핑 – 2024. 11. 06. (수) 10:00,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공동 취재요청] 백해룡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세관마약 수사 무마 외압 폭로 이후 ‘경고’ 처분 부당 일시 · 장소 : 11. 06. (수) 10:00,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1. 취지와 […] 2024-11-05 89
보도자료 [복지재정위원회][공동 취재요청]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폐지 입장 규탄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폐지 입장 규탄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24년 11월 6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1. 언제나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 2024-11-05 61
성명·논평 [성명] 정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엄중히 규탄한다. [성명] 정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엄중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 11. 4.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의 힘의 지난 총선 […] 2024-11-04 120
성명·논평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1.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의혹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취지로 대통령 […] 2024-11-04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