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전봉호변호사의 아침편지

[언론위-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1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중 최소 상시고용인원을 기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이 중 취재가 2명 이상)’에서 ‘취재 및 […]

[교육청소년위][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부산대의 총장직선제폐지 학칙개정에 대해 항의의 표시로 투신해 숨진 사건은 정부가 국공립 대학의 자율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는 […]

[보도자료]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사후 보도자료)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대법원이 문제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

[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

[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변 소속 변호사 5명(권영국,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에 대해 ‘집회 […]

[추가모집] 14기 자원활동가 추가모집 공고(1개 분야)_서류마감: 8. 25.(화) 24시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추가’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

[공부모임] 절망의 시대, 시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가 [시의 힘] / 8.31.(월) 19시, 민변

절망의 시대, 시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가 – 8. 31. 민변공부모임, 『시의 힘』(서경식) –   “시에는 힘이 있을까? 문학에 힘이 있을까? 의문이다. 그럼에도 이 책에 ‘시의 힘’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우리를 […]

[여성위+소수자위][성명]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성명]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8월 4일 대전광역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새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전광역시의 […]

2015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안내 / 2015. 9. 18.(금), 민변 사무실

 [공 고] 민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5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대의원회 시에 논의 또는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통지하도록 […]

[회원인터뷰] 신장식 변호사

2년 전 대의원회에서 1년차 변호사답지 않게 내공 가득한 발언을 하던 한 변호사가 기억에 강렬히 남았었습니다. 정치관계법 개혁 TF에서 다시 만난 신장식 변호사, 그 해박한 정치 관련 지식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

[공부모임] 한홍구 교수와 함께 하는 민변공부모임 ‘한국공산주의운동사’ / 8.17.(월) 19시

한홍구 교수와 함께 하는 민변공부모임 – 『한국공산주의운동사』 –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올 여름도 뒤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방’ 혹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여러 행사가 열리고 있는 요즈음 우리 […]

베트남 평화기행 기행문

베트남 평화기행 기행문 – 박종훈 회원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인권팀이 기획하고 아시아인권팀과 과거사청산위원회가 함께한 베트남 평화기행단은 15. 7. 26.부터 15. 8. 1.까지 베트남을 방문하여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

사법위원회 활동소식

사법위원회 활동소식   사법위원회는 그동안 군소 위원회, 신입회원이 가입하기 어려운 위원회라는 인식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회도 항상 작은 회의실에서 했었죠^^:: 그러던 사법위가 김선수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신입회원 유치에 힘입어 […]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 감동의 문제작, “불안한 외출” 민변 상영회  지난 7월 23일 저녁, 하주희 변호사님이 민변 대회의실에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누가 그녀를 울린 것일까요? 바로 통일위 주관 […]

국제통상위 워크샵 소식

국제통상위 워크샵 소식   국제통상위는 2015. 7. 17.∼18. 경기도 용인 파운타운에서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다들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1박 2일의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워크샵 […]

전봉호 변호사의 아침편지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기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기 – 탁선호 회원 간사님의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 후기 요청에 응하고 나니 난감했다. 1박 2일 평화대행진에 참가한 후 2박3일 쉬어 가는 일정으로 제주행 비행기를 탄데다가 정보에 빠른 아내 덕분에 행진길이 […]

‘인권의 문법’, ‘인권과 인권들’ 독서 토론 후기

『인권의 문법』, 『인권과 인권들』 독서 토론 후기   이하나(민변 13기 자원활동가)   7월 월례회는 『인권의 문법』과 『인권과 인권들』 두 책에 대한 독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각자 발제를 분담해 책을 정리하고 논점을 […]

[국제통상/보도자료]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끝내 안 밝혀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끝내 안 밝혀 법무부 ‘비공개 취소’공문 보내고도 막상 공개 안해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이의 론스타 5조원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