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민변 여성위][취재요청서] ‘엄마의 성·본 쓰기’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 / 11월 9일(화)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정문

[취재요청서] ‘엄마의 성·본 쓰기’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11월 9일(화) 오후 2시 ○ 장소: 서울가정법원 정문(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엄마 성을 […]

2021-11-04 25

공지사항

[사법스터디] <거래된 정의> 11월 5일 저녁7시(온라인)

사법스터디는 권력기관에 관한 책을 읽고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관심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비상한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변호사인 우리에게 바람직한 권력기관의 모습을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

2021-11-03 17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보도자료]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가보안법 있는 한 간첩 계속 조작될 것!” 국회 앞 1인시위 나서!

[보도자료]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가보안법 있는 한 간첩 계속 조작될 것!” 국회 앞 1인시위 나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회 앞에서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 및 1인시위 돌입! 1.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일, 국회 […]

2021-11-02 15

공지사항

[국제연대위][안내]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미얀마 쿠데타와 기업의 책임 / 2021. 11. 4. 19시, 온라인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은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에 이어 미얀마 쿠데타와 기업의 책임,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연속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

2021-11-02 17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각하 결정의 부당성

[논평]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각하 결정의 부당성 – 형식 논리에 매몰되어 헌법질서 수호의 책임을 방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는 2021. 10. 28. 열린 피청구인 임성근 전 […]

2021-10-29 11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후속보도자료]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방역조치로 가장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 제시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1. 10. 29. (금) 10:00, 서울시청 앞 ● […]

2021-10-29 16

성명·논평

[성명] 고(故) 노태우 씨에 대하여 국가장을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고(故) 노태우 씨에 대하여 국가장을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우리 모임은 지난 26일 사망한 고(故) 노태우 씨에 대하여 국가장을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

2021-10-28 13

민변 뉴스

[민생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공식 출범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공식 출범 2021년 9월 30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이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간의 준비 끝에 63명의 창립회원과 함께 작지만 […]

2021-10-28 12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민변 ‘찐 덕후’, 김은진 회원을 만나다

민변 ‘찐 덕후’, 김은진 회원을 만나다 2021년 제34차 총회에서 평생 한 번밖에 못 받는다는!(?) 신인모범회원상을 수상한 바로 그 변호사, 김은진 회원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디에나 있다는 그 사람, 김은진 2인설, 3인설 […]

2021-10-28 29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기자회견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개최 / 2021. 10. 29.(금) 10:00, 서울시청 앞

[공동 취재요청] 기자회견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개최 -2021. 10. 29.(금) 10:00, 서울시청 앞- 1. 취지와 목적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 […]

2021-10-28 12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을까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을까 작성: 윤정은 회원 저는 청소년 때부터 청소년 범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전형적인 모범생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학교에서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무리들의 우두머리 […]

2021-10-28 10

성명·논평

[광주전남지부][성명] 전직 대통령인 범죄자에 대한 예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아니된다.

전직 대통령인 범죄자에 대한 예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아니된다. 정부는 오늘 국기를 흔들고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범죄자인 노태우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역사를 부정하고 사회통합을 […]

2021-10-27 14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피해자에 대한 보복기소를 자행한 검사들에 대하여 국회는 탄핵절차를 진행하고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하라!

[통일위 성명] 피해자에 대한 보복기소를 자행한 검사들에 대하여 국회는 탄핵절차를 진행하고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하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대법원은 지난 14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

2021-10-26 10

성명·논평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온라인 개최 / 2021. 10. 26.

[ 후 속 보 도 자 료 ]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온라인 개최 일시: 2021. 10. 25.(월) 14:00 유튜브 다시보기: https://youtu.be/EvxhKuoxQDs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http://minbyun.or.kr/?p=49820 […]

2021-10-26 14

자료집

[사법센터]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EvxhKuoxQDs » 자료집 다운로드 211025_자료집_검경수사권조정이후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1. 10. 25. 14:00 / zoom 웨비나 및 민변 유튜브 생중계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1-10-26 22

고시랑고시랑

[사법센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대응 활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대응 활동 작성: 문경원(사법센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임라인 최근 사법센터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

2021-10-25 15

공지사항

[사법센터]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 2021. 10. 25.(월) 오후 2시 민변 유튜브 생중계

»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c/minbyun1988/live 2021년 시작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서, 기존의 경찰 수사와 다른 양상의 수사 실무가 전개되었습니다. 다만 수사권조정 시행 6개월이 넘어가면서 일부 언론이 수사권 […]

2021-10-2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