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고]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모임 등의 주최로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참여한 모임 여성인권위의 이정희회원은, 부부·미혼자녀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일명 ‘가족부’를 현재 호주제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호주제 […] 2002-10-30 72
공지사항 [공지]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토론회 한총련법률지원단은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 2002. 11. 1. (금) 10:00~13: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소강당 2002-10-30 127
공지사항 [모집]’언론피해구조본부’ 산하 변호인단 모집 (사)언론인권센터의 ‘언론피해구조본부(본부장 안영도변호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법률상담(매주 1회 정례상담 및 온라인상시상담)과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언론피해구조본부 산하 변호인단을 모집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신은영 […] 2002-10-30 74
공지사항 [공지]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과학기술과 윤리” 워크샵 개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과 윤리”를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일시, 장소는 아래와 같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2. 11. 16. (토) ~ 17. (일) – 장소 : […] 2002-10-30 65
자료집 [021023]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기조발제 :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주제 폐지(이이효재, 여성연합고문)주제발표 : 호주제폐지와 민법 개정안(이정희 변호사)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2002-10-24 128
공지사항 [공지]민변 10월 월례회 개최합니다 “경제분야를 중심으로한 북한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민변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월례회에는 이정철(정치학박사)·정창현(중앙일보기자)씨가 강연자로 나섭니다. – 일시 : 2002. 10. 31. (목) 19:00 – 장소 : 민변사무실 2002-10-18 103
공지사항 [공지]체육대회 개최합니다~ 민변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족구, 축구, 피구, 이어달리기 등의 종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시 : 2002. 10. 19. (토) 13:00 – 장소 : 서일중학교(강남역부근) – 문의 : 민변 사무국 김정미간사 (tel […] 2002-10-18 65
공지사항 [토론회보고]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토론회 개최 모임 및 한국노동법학회 등은 지난 9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부 입법안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모임 김갑배 노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선수사무총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결정권을 최대한 […] 2002-10-18 61
공지사항 [공지] 이재명 회원 5차 공판안내 이재명 회원의 5차 공판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일시 : 2002. 10. 21.(월) -장소 : 성남지원 3호 법정 회원여러분의 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2-10-17 81
공지사항 [기자회견]각계각층 500인, 전기통신사업법53조개정반대 기자회견 열어 8일 오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는 ‘인터넷국가검열반대 공대위(이하, 인터넷공대위)’ 주최로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 반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모임의 이덕우회원은, 사전검열제도가 엄연한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 2002-10-14 71
자료집 중대한인권침해행위에대한공소시효부적용촉구건의안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대한인권침해행위에대한공소시효부적용촉구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2002.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02-10-09 110
자료집 [보고서] LPP 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大韓民國과美合衆國간의 聯合土地管理計劃協定비준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02. 7.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02-10-09 65
자료집 정부의 공무원조합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서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9월 18일에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2002년 10월 8일에 행자부로 제출한 의견서.. 2002-10-08 108
공지사항 [토론회]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 보장과 정부 입법안 평가 모임 및 한국노동법학회 등의 주최로 토론회가 열립니다. 0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의 당위성과 공무원조합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모임의 김선수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 2002-10-04 113
공지사항 [모집]구금시설 현장조사, 함께 하실 회원을 찾습니다~ 모임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실태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수형자 대상 의료실태 설문 및 면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구금시설 현장조사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아래 일정을 참고하셔서, 10월 6일 (금) 12시까지 민변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02-10-04 70
공지사항 [보고]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제2차 아시아지역 전문가회의 개최 지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방콕에서, ‘Forum-Asia’와 ‘CICC(Coalition for the ICC)’ 주관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제2차 아시아지역 전문가회의(2nd Regional Experts Meeting on the ICC)”가 개최되었다. 모임 사무국의 김기연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 […] 2002-10-04 118
공지사항 [보고] 월례회 개최 지난 26일 오후7시, 민변사무실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인가? 위헌인가?’를 주제로 월례회가 개최되었다. 김인회수석사무차장의 사회로 시작된 월례회는, 김수정회원으로부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논란점에 대해 들은 후, 심희기 연세대교수의 아동권리조약(CRC)의 이행과 성보호법에 관한 발제가 계속되었다. […] 2002-10-04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