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송년특집] 2009년을 보내는 회원들의 한마디! Adieu! 2009년을 보내는 회원들의 한마디…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2009년을 보내는 우리 회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송년회 공간에서 진행한 메모쓰기를 통해 우리 회원들의 소회를 들어보았습니다. 酒香은 白里요(술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花香은 千里며(꽃의 향기는 […] 2009-12-29 118
성명·논평 [성명서] 국회의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방안 논의는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의 위법적인 행정예고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성 명 서] 국회의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방안 논의는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의 위법적인 행정예고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오늘도 계속 중이다. […] 2009-12-29 149
민변 뉴스 인권 1박 2일-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동아리 워크숍에 다녀와서… 인권 1박 2일-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동아리 워크숍에 다녀와서 12월 21일(월) 권정순, 류제성, 이재호, 황필규 변호가가 전국 로스쿨 공익인권법 연합모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충주 건설경영연수원 내 인권교육센터 진행한 제1회 연합모임 워크샵 – […] 2009-12-29 122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더 이상 법치를 운운하지 말라 [성명] 정부는 더 이상 법치를 운운하지 말라 -이건희 전회장 사면을 규탄한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신주인수권사채 불법발행 및 삼성 에버렌드 전환사채 불법발행에 따른 특가법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 2009-12-29 85
민변 뉴스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실시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실시안내 민변 사무처에서는 2010년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그리고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무수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할한 실무수습이 될 수 있도록 회원 […] 2009-12-29 126
민변 뉴스 민변 Homecoming Day 후기 :) 달력에 빨간펜으로 동그라미 쳐놓고 손꼽아 기다린 홈커밍 데이. 늘 봐도 반가운 기장님을 만나 사무실로 향하며 아이처럼 설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말 가슴이 콩콩 뛰더랍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말 반가운 얼굴들, 민망한지도 […] 2009-12-29 135
민변 뉴스 2010년 신년 하례식- 희망은 지지 않는다. 1158657064.bmp 크고 작은 즐거움과 걱정을 지나니 어느새 새해가 다가옵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민변 모든 회원님들의 가슴 속에 더 큰 셀레임과 희망을 […] 2009-12-29 120
민변 뉴스 새해 첫 공부모임 안내 새해 첫 공부모임 안내 2010년 새해 첫 공부모임은 1. 5.(화)에 합니다. 첫 공부모임 책으로 [만물은 서로 돕는다]를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나키스트로 알려진 크로포트킨이 쓴 책으로 ‘고전’의 반열에 드는 책입니다. ‘만물’이 […] 2009-12-29 114
성명·논평 [취재요청] “발전노조 영흥화력지부의 파업파괴 및 인권침해실태조사 보고대회” 개최 [취재요청] “발전노조 영흥화력지부의 파업파괴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대회” 개최 – 일시 : 2009. 12. 23.(수)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 2009-12-22 60
의견서 [공동의견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법률(안)에 대한 법률가 단체 의견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법률(안)에 대한 법률가 단체 의견서 발신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수신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 참 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각 당 간사의원 일 […] 2009-12-22 145
성명·논평 [공동선언문]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선언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선언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철도본부(이하 ‘철도노조’라 함)의 파업에 대하여, 검찰은 […] 2009-12-21 171
성명·논평 [취재요청]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기자회견 개최 [보도협조 요청]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9. 12. 21.(월)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 1. 민주사회를 위한 […] 2009-12-20 59
공지사항 2010. 1. 5(화) 19:00 새해 첫 공부모임 2010. 1. 5.(화) 19:00 새해 첫 공부모임 지난 12. 15.(화) 민변 공부모임에서는 단양 막걸리를 특별 주문한 가운데 한 해를 회고하는 송년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예고한 대로 모두들 올 한해 읽은 책 […] 2009-12-18 144
의견서 [의견서]‘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문서번호: 09-12-사무-11수신: 대법원 양형위원회발신: 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제목: [ 의견서] 성범죄 양형기준에관한 의견전송일자: 2009. 12. 18전송매수: 4매 [ 의 견 서 ] ‘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9. 12. 21. 개최 예정인 양형위원회 제22차 […] 2009-12-18 184
성명·논평 [보도자료] 언론법 2차 권한쟁의 심판청구 보도자료 언론법 2차 권한쟁의심판청구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사회부 발 신 : 언론법 2차 권한쟁의 대리인단(담당 변호사 : 류제성 02-522-7284) 전송일자 : 2009.12.18(금)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언론법 […] 2009-12-18 70
성명·논평 [취재요청] “위헌적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 반대” 법률가 단체 기자회견 개최 [보도협조 요청] “위헌적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 반대” 법률가 단체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9. 12. 17.(목) 오전 10시, 여의도 문화마당 민주노총 농성장 1. 민주사회를 위한 […] 2009-12-16 108
성명·논평 [성명]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건희 전회장의 사면을 반대한다. [성명]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건희 전회장의 사면을 반대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치권 일부와 체육계 등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 신속히 검토를 […] 2009-12-15 91
자료집 2009년 11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 재녹화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 2009. 11. 11. 법률신문.– 피해아동을 불필요하게 반복 조사, 녹화하는 것 그만해야 서울행정법원, “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 2009-12-15 19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부패방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2009-12-15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