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시행령안 의견서 민변은 2/19(금) 법무부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02-19 123
의견서 개인정보 보호법안 의견서 민변은2/19(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369호)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02-19 120
공지사항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 보도자료_민주노동당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와 언론의 왜곡허위보도등에 대한 법적대응계획 ❏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 보도자료 2010년 2월 18일(목) 국회정론관 [브리핑] 민주노동당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와 언론의 왜곡․허위보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 ◦ 민주노동당과 「민변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 2010-02-18 107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국가인권위 상황에 대한 서면의견서 유엔 제출 [보도자료] 민변, 국가인권위원회 상황에 대한 서면의견서 유엔 제출 1. 유엔인권이사회 13차 세션이 오는 3월 1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민변을 비롯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노총, 민가협, 국제민주연대 단체 […] 2010-02-18 65
공지사항 3/9(화) 19:00, 공부모임 안내 -삼성을 생각한다 설 연휴 잘들 보내셨는지요. 우리 공부모임이 시작된 지 다음달이면 꼭 3년이 됩니다. 홈페이지 공부모임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 3. 9.자로 공부모임 시작 당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공부모임은 숨고르기 1주의 시간을 […] 2010-02-17 111
자료집 [자료집]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철도진상조사단 보고대회 1. 개요 명칭 :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대회 일시 : 2010. 2. 9.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 2010-02-09 131
의견서 [의견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노동부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10-46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 […] 2010-02-08 12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보도협조 요청]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1.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탈퇴 등 […] 2010-02-08 70
자료집 [자료집]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 일시 : 2010. 2. 4.(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2010-02-05 88
공지사항 2/16(화) 19:00, 공부모임 안내 – 씩씩한 남자만들기 유난히 추웠던 것 같고 눈도 많이 온 겨울이었지만, 이제 봄이 멀지 않은 듯합니다. 한 주를 지내고 나면 설이네요. 어렸을 때처럼 설레지도 않고 오히려 설이 돌아오면 ‘…증후군’을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랜만에 […] 2010-02-05 99
성명·논평 [보도자료] ‘유신헌법’․긴급조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따른 보도 문서번호 : 10-02-사무-04수 신 : 제 언론 사회부, 법조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보도자료] ‘유신헌법’․긴급조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따른 보도(담당: 조영선 변호사/긴급조치변호단 간사)전송일자 : 2010. 2. […] 2010-02-03 123
의견서 [의견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과 이정선의원안) 문서번호 :10-02-사무-03수 신 :법제사법위원회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전송일자 :2010. 2. 3전송매수 :총 5쪽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 2010-02-03 14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과 야4당 의원실,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공동개최 [보도자료] 민변과 야4당 의원실,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공동개최 – 일시 : 2010. 2. 4.(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 2010-02-03 14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자료 공개 [보도자료] 민변,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자료 공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 (2010. 2. 3.(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실태 자료를 공개하였다. 민변의 […] 2010-02-03 121
자료집 [민주변론] 2009년 1~12월 전체 6호 pdf 2009년 1, 2월.pdf 2009년 3, 4월.pdf 2009년 5, 6월.pdf 2009년 11, 12월.pdf 2009년 7, 8월.pdf 2009년 9. 10월.pdf 2010-02-03 126
민변 뉴스 민변 1월 월례회_김명곤 전 장관 민변 1월 월례회일시 및 장소: 2010년 1월 28일(목) 저녁 7시 30분 ~9시 30분 / 민변 사무실강의내용:우리의 ‘웅녀’가 중국의 ‘백의신녀’로? 세상 이야기 2009/06/22 06:49 1300476620.bmp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아시나요? 동북공정은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주도하고, […] 2010-02-01 135
민변 뉴스 민변 새해맞이 눈꽃산행, 계방산(桂芳山) [출처]김선수 변호사님의 블로그 : 민변 새해맞이 눈꽃산행, 계방산(桂芳山)|작성자 파하 일정 및 코스 서초동 출발(07:20) → 운두령(雲頭嶺, 1,089m, 11:00-11:10) → 1,166m봉 → 물푸레나무 군락지(11:28) → 쉼터(11:50) → 전망대(1,492m봉, 12:30-12:40) → 계방산 […] 2010-02-01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