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감시대응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담당자: 최석군 02-522-7283, stongrup@minbyun.or.kr) 제 목 […]
[성 명] 2023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적극 환영하며, 이제는 혐오·차별을 부수고 평등을 피워내는데 앞장서자 2023 서울퀴어문화축제가 다가오는 7월 1일(토)에 서울광장이 아닌 을지로2가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5년 제16회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
[보도자료][공동성명] “공영방송 주인은 국민이다, 시청자주권 침해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추진 즉각 중단하라!” 전국 35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월 26일(월),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추진을 규탄하며 <공영방송 주인은 국민이다, 시청자주권 침해하는 […]
[성명]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거부권 운운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조합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병원에서 출생하여 신생아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지시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캐피탈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측”)가 한국정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는 결국 엘리엇 측의 승리로 결론났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손실 5358만 달러(약690억원)에 더해 지연이자와 분쟁비용 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모임’)은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길이자, 유가족들의 소망이며, 그것이 곧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난 8개월 동안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참담한 상황은 참사 당시에서 […]
[공동성명]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 지난 5월 31일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은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 출입·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
[성 명] 홍준표 시장은 혐오의 정치 중단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1.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원 450명을 강제동원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 경찰의 집회방해 금지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청 공무원들의 […]
6.15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선언문 남북관계가 실종됐다.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던 남북관계는 실종된 채, 적대와 대결만 남았다. 언제 무력충돌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한 대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
공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담당 최석군 02-522-7283) 제 목 [보도협조요청] 국회연속토론회<증언과 토론” […]
보 도 자 료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선포 기자회견 전쟁 위기,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평화를 위해 모두 나서자! 일시·장소 : 2023. 06. […]
1970년대 한국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곰을 비롯한 각종 야생동물은 보신용으로 사육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정부가 나서서 1981년부터 웅담 채취용 곰의 수입과 사육을 장려했고, 기형적 사육곰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 […]
[공지] 민변 2023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1.귀 법학전문대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아래와 같이 ‘2023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무수습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사 ‘주식회사 에이스토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공익변론기금 기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8년 창립 이래 인권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공익인권변론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민변은 공익인권변론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
[성명] 시민들의 노력과 뜻을 뒤엎고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졸속으로 강행하는 원주시를 강력 규탄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방자치법상 안건 공고 절차도 위반한 채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을 원주시의회에 일방적으로 상정하였고,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를 […]
[성명] 곤봉과 수갑을 앞세운 경찰의 노동자 유혈 진압을 강력 규탄한다! 계속된 집회탄압과 노동탄압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물리력 행사가 또 발생했다. 어제, 오늘 경찰은 […]
[논 평] 성별 이분법적인 혼인과 ‘정상가족’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를 환영한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오늘(31일) 성별 이분법적 혼인과 기존 가족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족구성권 […]
[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금속노조의 5월 31일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 정권 출범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수십 년 쌓아온 사회의 근간이 도처에서 무너지고 있다. 유례없는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
[논평] 성전환수술 요구하는 대법원의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을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이하 ‘인권위’)는 2023. 2. 23.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이하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에서 성별정정허가신청시 성전환수술과 생식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