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수사기록을 확인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이 지난 참사를 막을 임무를 방기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여전히 핵심 의혹과 원인이 제대로 […]
[공동 취재요청] 성소수자/ HIV 감염인 처벌법 헌법재판소 선고 기자회견 “군형법 추행죄,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2023. 10. 26.(목) 12:00 헌법재판소 앞-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군 […]
공동 보도자료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 2023. 10. 24.(화) 10시 30분, 공수처 앞(정부과천청사 정문) –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 브리핑 2023. 10. 24.(화) 오전 10시 30분, 공수처 앞 (정부과천청사 정문)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
<후속 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개최 –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30대 주요과제 및 173개의 세부의혹 제시 오늘(23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제 […]
PP20231023_자료집_이태원참사 진상보고회 PP20231023_ 프리젠테이션_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제_보고회_PPT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참사 1주기를 앞두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고 진상규명에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서기 위해 몇 개월동안 […]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의 자유권 후퇴 상황에 엄중한 경고 10.29 이태원 참사, 성소수자 차별, 사형제 폐지 관련 주요한 질문에 정부 대표단의 형식적 답변 이어져 유엔 자유권 위원, 정부대표단의 답변 8년 전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4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취재 및 보도요청>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일시 및 장소 : 2023. 10. 23.(월) 10:00,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주최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공동보도자료] 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한국의 자유권 심의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자유권 후퇴 규탄 한국 사회 자유권 침해 실태, 2015년 이후 8년만에 심판대에 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심의 참가해 현지 로비활동 […]
지난 10일, 국가정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 · 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에 뚫려 공직선거 결과까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7월 17일~9월 22일 실시한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
[논평]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 요건에 대한 최협의설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1995년 형법 제2편 제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된지 30여년만에야 법원이 피해자에게 정조를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집회ㆍ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민변 집회ㆍ시위 인권침해감시 […]
[논 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무도한 심의 강행을 규탄한다 오늘 방심위는 통신소위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대화 보도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추후 기사 삭제, 접속차단 또는 이용자(뉴스타파)의 이용정지나 이용해지라는 […]
[공동보도자료] 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자회견 제 목 : 21회 세계사형폐지의날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3년 10월 6일(금) 11:0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주 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동기자회견문 4년 넘게 구금된 난민, 독방 구금 중 새우꺽기 고문을 당한 난민신청자, 구금 후 성인 남성들과 한 방에서 지내야 했던 아동. 이들은 모두 […]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장문의 문건을 작성하고 국회 안을 다니면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부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행정처의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2.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미 끝났고 […]
[공동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 –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 형사재판 항소심(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결심기일 한 달 앞으로, 서명캠페인 돌입 ◯ 4일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탄원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헌재의 정당 설립요건 관련 조항 합헌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