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 기억, 추모, 그리고 진실을 향한 다짐이 함께한 참사 집중 추모기간 -작성: 허진선(민변 사무처) 10·29 이태원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159명 희생자분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10.29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논평] 영천 희생자 6인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보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식하고 자격 없는 김광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는 2023. 10. 31. 제65차 위원회에서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
[공동 성명] 해경 지휘부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대법원은 해경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묻고, 그 과정에서 진상을 밝혀야 할 법원 본연의 책임을 […]
[취재요청서] “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어야 하는가”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공개강연 개최 – 2023년 11월 6일(월) 14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일까? -10월 회원월례회 ‘신형철 문학평론가와의 만남 ‘ 후기 박용범(법무법인 덕수) 우선 신형철 평론가에 대한 나의 독서 이력을 말씀드리고 싶다. 신형철 평론가가 떠오르는 젊은 평론가로 주목받던 시절에 글을 처음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사후 보도자료]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 2023. 11. 1.(수)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취재요청]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 교수/ 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 2023. 11. 1.(수)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공지/신청]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공개강연1. “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어야 하는가” 📌 일시: 2023. 11. 6.(월) 14:00~16:00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 📌 […]
[논평]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차별을 시정하라 1.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혼자 이용할 수 없었던 A 씨가 […]
[후속보도자료] 인권위원들의 운영규정 개악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 “이른바 ‘자동기각’ 운영규칙 개정은 인권위의 소멸이다! 인권위의 의미를 없애는 운영규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23년 10월 30일(월) 오후 1시30분 ▣장소 : […]
========================================== 발 신 : 5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수 신 : 언론사 인권위 및 사회부 담당 기자님 내 용 : [취재요청] 인권위원들의 운영규정 개악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 “이른바 ‘자동기각’ 운영규칙 개정은 인권위의 소멸이다! 인권위의 […]
[논평] 무의미한 정부의 연금계획운영방안을 비판한다 정부는 오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안은 그동안 3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연금개혁을 제시했던 정부의 말과 달리 개혁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주 69시간초과근무 논란과 […]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벌어진 참사가 계절을 네 번 바꾸어 다시 가을을 맞이하기까지, 그간 유가족들은 협의회를 만들어 국회 국정조사, 경찰 특수본 수사, 형사재판과 탄핵심판까지 참여하면서 진상규명을 […]
[공동 취재요청서] 민언련,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 민변 미디어언론위 공동 “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 증언대회 개최 일시 장소 : 2023.11.1(수)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들어 […]
[성명]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인 군인 […]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방치한 헌법재판소 강력하게 규탄한다 10월 26일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추행죄 (군형법 92조의6)와 전파매개행위죄(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 19조, 제2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
[성명] HIV에 대한 혐오를 떨쳐내지 못한 에이즈예방법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1. 어제(26일) 헌법재판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인 제25조 제2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9인의 재판관 중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논평]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민생입법인 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