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긴급토론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 2024. 1. 16.(화) 14:00, 민변 대회의실 –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24. 1. 11.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의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등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
[후속 보도자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수사 대상·범위, 인력규모 등 공수처법 전면개정 추진해야 – 공수처의 설립목적 달성할 수 있는 2기 처장 인선되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024. 1. 9. 법원행정처를 확대 개편하는 복수의 방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검토되고 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2024년 1월 9일 국회는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38일 만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
[보도협조요청]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일시 장소 : 1. 10. (수)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
[공동 보도자료]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4. 1. 4.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
** 한국어는 아래에 있습니다. ** 日本語は下記にあります。 Press Release January 4, 2024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MINBYUN […]
[공동성명 및 긴급 기자회견 취재요청] <언론·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즉각 해촉하라 o 개요 – 일시 : 2024.1.3.(수) 오후2시 – 장소 : 방송회관 앞(서울시 양천구 목동) – 공동주관 […]
[공동 성명]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끝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미 2007년, 국제사회는 […]
고 이선균 배우(이하 ‘고인‘)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목을 끌만한 사람이 관련된 경우 혐의사실과 수사상황이 그대로 […]
오늘 28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개의되었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끝내 연기됐다.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달려온 유가족들의 기대와 달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국 2023년을 넘기게 […]
[공동 취재요청]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4. 1. 4.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
[논평]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첫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2023. 12. 21.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
[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을 무시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한다. 대법원 제2부는 2023. 12. 21.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주거부동산 담당 발 신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담당 : 안상미 공동위원장 010-9144-0546, 실무지원 김주호 팀장 010-4706-7097) 전세사기·깡통전세 […]
[사후보도자료]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이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일시: 2023. 12. 20.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제8호에 따른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과 관련하여 그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12. 7. […]
[민변]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시학생인권폐지조례안의 수리,발의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던 학생 […]
[공동 취재요청]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2023.12.20.(수)오전11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 1. 오는 2023. 12.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