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 사건 유가족,인권활동가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한 경찰 소환 규탄 기자회견 2023. 10. 18.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은 김용원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이 고 윤승주 일병 관련 진정 […]
제목 : 소음 규제 강화, 드론 채증 도입 등 경찰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노골적 탄압 시도 당장 철회하라!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정기 회의를 열어, 집회 현장의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
[공동 취재요청] “시민사회 연대로 언론파괴 막아내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출범 전국 80여개 시민, 노동, 언론단체 등 대거 참여 3월 6일(수) 18시30분, KBS 본관 앞 “권력의 부당한 언론장악 시민사회 연대로 막아내자!.”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이상효 간사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02-723-5303, efrt@pspd.org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제 […]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 사건 유가족,인권활동가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한 경찰 소환 규탄 기자회견 2023. 10. 18.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은 김용원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이 고 윤승주 일병 관련 진정 […]
[논평] 연대와 환대, 축복을 단죄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출교 판결을 규탄한다 1. 오늘(4일)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감리회 경기연회에서 출교를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상소를 기각하고 출교판결을 확정지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부끄러움을 알라 이동환 목사 출교 확정,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의 상소이유 전체를 기각하고 경기연회의 출교결정을 확정지었다. 지난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하여 정직 […]
※ 해당 강연은 신청인원이 초과하여 3. 13.(수)부로 신청을 마감합니다. 신청자 확정 공지는 3. 14.(목)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안내] 2024 예비법률가 특별연수 <민변이 소개하는 공익인권소송 : 사회를 바꾸는 공익인권변론> 2024. 3. 16.(토),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담당 : 박승미 정책위원장 010-9037-557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연주 간사 02-723-5302, min@pspd.org) 제 목 [논평] 가맹점주 상생협의 보장법 […]
2024 총선주거권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2024 총선주거권연대 (담당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010-4258-0614,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010-9918-1720,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광화문 광장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 ‘일부’ 환영한다 민변이 결합하고 있는 코로나19인권네트워크(이하 ‘코인넷’)는 2024. 2. 20.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 문화제’ 를 […]
취재요청서 수신 각 언론사 담당부서 발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제목 <취재요청>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담당 랄라(010-5608-0288, 다산인권센터) 일시 2024.2.19 (월) 평화의 인사 […]
취지와 목적 지난 2월 9일(현지시간)부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인 라파 지역을 전면 공습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맞닿아 있는 라파는 구호물자 반입의 주요 통로이자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해 온 가자지구 주민 절반 이상이 […]
<신년기획> 신입회원 대담 : 민변을 묻고 답하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들이 흔들리고 있는 2024년 한국사회. 신년 기획으로 저연차의 민변 회원들과 함께 민변에 대한 생각과 기대에 관해 이야기하고, 현 시점에서 민변이 추구해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2024년 상반기 로스쿨 민변 설명회> ■ 신청 링크: https://forms.gle/5Q2TrRJtk9Bbd3an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1988년 5월에 창립하여 […]
[1월 회원 월례회 후기] 이석태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년 특강 후기 -작성: 천윤석 회원 민변 회원에게 헌법은 멀고도 가까운 존재다. 법 공부를 할 때에는 헌법이 민법이나 형법 못지않게 중요한 […]
[안내] 민변 주최 <제13회 노동법 실무교육> 참가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조영선)에서는 매년 노동법에 관심 있는 민변 회원, 민변 비회원 변호사, 해당 연도 변호사시험 응시자, 법학전문대학원 […]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이상효 간사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02-723-5303, efrt@pspd.org / 김주호 […]
1. 서울고등법원은 2024. 2. 6. PHMG, PGH를 원료 화학물질로 사용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대한민국과 가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
[논 평] 국가와 부산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의 형제복지원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전우석)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