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발 신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국내 사무국: 공익법단체 두루 최초록 02-6200-1916, crchoe@duroo.org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010-3332-5733, sjkang@hopeandlaw.org) […]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취재요청서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010-2742-1201) 집행위원장 김혜진(010-4538-0051), 오민애 변호사(010-2985-3893) 발송일 : 2024년 7월 8일(월) <기자회견> 쿠팡 수사 요청하니 블랙리스트 폭로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편파적인 […]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국회토론회<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개최 일시 장소 : 2024. 07.11.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생성형AI 챗GPT의 등장으로 AI에 대한 […]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발 신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국내 사무국: 공익법단체 두루 […]
[공동성명]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용호성’의 문체부 1차관 임명을 반대한다! –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유인촌 장관 임명 사태를 포함하여 블랙스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에 낙마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환경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였다. 정부의 무지하고 무책임한 장관 인선을 실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심각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지명 즉각 철회하라 ■ 일시 : 2024. 7. 5(금)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DGK),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영화마케팅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 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
[공동 논평] 정부의 헛발질,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횡령이나 주가조작 같은 기업범죄를 엄벌해야 기업과 경제가 성장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에게 학생인권조례폐지 상황 전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시민사회, 교육단체들은 2024. 6. 28. 유엔 인권이사회 4개 […]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제 목 […]
보도자료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폭력 행사한 경찰에 […]
[성명]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 폐지를 강력 규탄한다! 제11대 서울특별시 의회는 202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이하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라고 한다)를 폐지하고, […]
보 도 자 료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디-넷’(D-NET) 사태, 헌법상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훼손 현행 전자증거 압수·수색 관련 실무 반드시 개선되어야 무관정보 폐기 담보, […]
[공동성명] 손축구아카데미 아동 학대 사건, 엄중한 수사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최근 손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3월 훈련 중 손축구아카데미 소속 코치는 […]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 국민의힘 발의안은 ‘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해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성명] 윤석열·김홍일·이상인·방통위 공무원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하청업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어코 또 금도를 넘었다. 오늘(2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공영방송의 보도와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성명] 경총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규탄한다! 1. 지난 6월 18일 야6당과 공동발의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노조법 2·3조 개정 […]
이태원 참사 분향소 운영 종료식 및 “별들의 집” 개소식 후기 이영규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 분향소는 녹사평역 […]
불꽃처럼 열정적으로 democracy(데모크러시)를 향한 demo(데모)의 길을 함께 걷다. –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 인터뷰 (인터뷰어 : 정지민 / 사진: 이영규) 2024 민변 총회에서 모범모임상을 수상한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