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한다 – 학습 데이터 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정보주체 권리 보호조치를 강화하라 – 연구목적 활용 동의 강제하는 플랫폼 기업 단속하라 지난 […]
보 도 자 료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군사 충돌 높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속하라! 윤석열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서한 전달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 010-2562-9051, […]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010-2742-1201) 집행위원장 김혜진(010-4538-0051), 오민애 변호사(010-2985-3893) 발송일 : 2024년 6월 10일(월) <긴급보도자료> 경찰, 현재 제보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중 ○ 경찰, 현재 제보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중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
[논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가맹사업법 상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이 결성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보도자료 2024년 7월 23일(화) 조진영 노동안전보건차장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아리셀 교섭 회피 […]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30일, 피해 가족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4년 7월 […]
[성명] 9년을 보내고 나서야 공단에 들꽃이 피었다. “금일 AFK(Ashai Glass Co. Fine Techno Korea; 아사히글라스의 정식 명칭)로부터 도급계약 해지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금일 오후반 출근조부터 정문출입을 제지한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
[논평] 이동환 목사 출교 판결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1. 어제(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송중호)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에 대해 내린 출교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3. […]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 효력 정지 인용을 환영하며 이동환 목사 출교효력정지가처분 인용에 대한 입장 2024년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송중호)는 지난해 […]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최근 발의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
[보도자료]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신일 : 2024년 7월 18일(목) 내 용 : [보도자료] 세종호텔 정리해고 사건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 문 […]
[성명]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의 노동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4. 7. 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 7. 17.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재난 […]
사랑은 결국 이긴다 –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에 부쳐 2020년 2월, 동성이라도 사실혼 배우자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원고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를 등록했다. […]
[논평] 헌법상 모든 시민의 “법 앞의 평등”을 재확인한,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 국민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지위 인정을 환영한다 지난 6월 태국 의회가 동성혼을 법제화 하고, 지난 3월 일본 삿포로 […]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4. 7. 18.(목)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민주사회를 위한 […]
보호(익명)출산제가 시행되는 7월 19일(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 보호(익명)출산제 폐지연대와 고아권익연대는 오전 8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보호(익명)출산제 폐지와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 – 76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차별없이 모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헌법’ 취지임을 밝히며,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을 […]
[보도자료]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일시/장소 2024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 앞 • 수신 귀 언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