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24-07-노동-04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신하나 위원장 02-522-7284) 제 목: [보도자료] 암참의 노조법 개정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 / 2024. 7. 30.(화) 10:00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10-2562-9051, […]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고이행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7. 31.(수)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10-2562-9051, […]
[회원인터뷰] 홍준표 시장… 보고 있나? 대구지부 대구문화방송 사건 TF 인터뷰 – 인터뷰어: 임한결 (편집: 임한결, 허진선) 2024 민변 총회에서 모범모임상을 수상한 강수영, 김무락(이상 법무법인 맑은뜻), 김영민(법무법인 새반석), 최지연(법률사무소 […]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7월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같은 날 한국GM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을 […]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 법적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백민 (민변 사법센터) 법치주의와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중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를 통해, […]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지위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박한희, 김지림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에 […]
‘사람’ 을 지워버리는 현장, 간접고용의 그늘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관련 기고 – 작성: 손익찬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1. 참사 개요 2024년 6월 24일 […]
[취재요청] 아리셀–에스코넥 사측 대리인의 불법적 합의 종용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 일시: 2024. 7. 30.(화) 14:00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지하1층)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에코사이드는 진행중이다 -환경보건위 월례회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 조효제 저자 초청 북토크 후기 박소영 변호사 전쟁범죄·반인륜범죄·집단학살·침략범죄.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바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개인에 대한 재판이 가능한 국제범죄라는 점이다. 여기에 생태계 […]
[취재요청]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노조법 개정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2024. 7. 30.(화) 10:00 – 장소: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공동 보도자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 – 시설수용, 군 사망사고 등 국내 고문 및 학대행위 실태에 우려 표명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과밀수용 개선 […]
[공동 논평]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 책임을 또 다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24. 7. 26.)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각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
[논평]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의 반복된 부결, 여당과 정부의 ‘수사방해’를 엄중히 규탄한다. 국회는 2024. 7. 25.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역대 최악 부적격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 일시 : 2024년 7월 25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
[논평]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한다 – 학습 데이터 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정보주체 권리 보호조치를 강화하라 – 연구목적 활용 동의 강제하는 플랫폼 기업 단속하라 지난 […]
보 도 자 료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군사 충돌 높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속하라! 윤석열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서한 전달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 010-2562-9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