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알 권리 법률 대리인단, 입양특례법상 입양정보 공개 제한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친생부모 명시적 동의 없이는 친생부모 정보 알 길 차단돼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과도하게 침해한다 주장 […]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노동판례비평』(제28호) 출간 안내 및 구입 신청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 이하 ‘민변’)이 발행하고, 민변 노동위원회가 집필한 『2023 노동판례비평』(제28호)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호에는 「사회통념상 […]
<비를 뚫는 울림> 2024년 11월 16일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참여 후기 – 신세영 회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분노한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에서 […]
평화의 도시 나가사키 워크숍 후기 – 과거사청산위원회 권태윤 회원 과거사청산위원회는 매년 과거사의 현장을 방문하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광주(5·18), 여수(여순사건), 경산(코발트광산 학살), 제주(4·3) 등 국내의 중요 지역을 방문해오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
권태기를 맞은 한 회원의 연합산행 후기 – 이진영 회원(대전충청지부) 산행 후기를 써달라는 요청에 쓴다고는 하였으나, “나에게 있어 민변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쓰기가 쉽지 않아졌다. 지금은 대전에 있지만 나는 서울에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위원장 인터뷰] Q : 김하나 위원장님과 디지털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디지털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디지털정보위원회입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2016년에 […]
[민변 노동위원회 신하나 위원장 인터뷰] Q: 노동위원회 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및 정당 제 목 [보도자료]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
법적 근거도 없는 밀실협상 중단하고, 세법·예산안 공개적으로 심의하라! 민주주의 원칙 훼손하는 야합, 거대양당 각성해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논의가 또다시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내 소(小) […]
[디지털정보위][사후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개최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 마련하라 지난 11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병합심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공동 취재요청] “모이자 11월 30일 5시 30분 광화문 앞으로!”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 일시 장소 : 11.30.(토) 오후 5시 30분, 광화문 […]
각계 공동선언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윤석열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쟁개입 하지말라!! –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정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추가 확전에 대한 […]
보 도 협 조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국회 비준 동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24. 11. 27. (수) 11:00, 국회 본청 계단 앞 취지와 […]
[보도자료] ‘노동약자’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11.26.화. 10:00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3차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예산 거부한다! 일시 장소 : 2024. 11. 25. (월) 14:30, 국회 본청 앞 계단 1. 취지와 목적 […]
[공지]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 마련하라 일시 장소 : 2024.11.26. (화) 오전 11시, 국회 앞 취지와 목적 지난 11월 21일 국회 […]
2024 아동권리주간 및 세계 아동의 날 기념 제2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 개최 11. 26.(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5회의실 1.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32개 인권 단체와 김선민 […]
[복지재정위][공동 취재요청] 3차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예산 거부한다! 일시 장소 : 2024. 11. 25. (월) 14:30, 국회 본청 앞 […]
[성명]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헌법기관 확대 반대한다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11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6월 19일에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 […]
[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입법 논의과정 공개하고, 충분한 공론화거쳐 입법 진행해야 산업진흥한다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외면하지 말아야 어제(11/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심사하여 통과시켰다. 제정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