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 4. 30 (월) 19:00 법, 세익스피어를 입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 유명한 햄릿의 독백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서울대 안경환 교수님을 모시고 <햄릿>, <베니스의 상인>, <리어왕>, <오셀로>에 담긴 법의 […] 2012-04-25 19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지하철 9호선 특혜의혹 기자회견 ‘지하철 9호선 특혜의혹’ 관련 기자회견 글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소환욱 지난 4월 23일(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지하철 9호선 사태․ 민자 특혜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청원제출 […] 2012-04-24 167
성명·논평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UPR 한국 심의 앞두고 NGO 공동보고서 제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53개 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02-3478-0529, 민변 이동화 […] 2012-04-24 146
의견서 [민생위] 공동기자회견 / 지하철 9호선 사태 행정사무조사 청원제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촉구 보 도 협 조 요 청 “지하철 9호선 요금폭등은 도시철도법 위반으로 효력 없어!” 도시철도법 제15조의2를 보면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運賃)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 2012-04-22 234
성명·논평·자료 [논평] 홍대 경비,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홍대 경비,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제14민사부 재판장 김태병)은 지난 2011. 1. 홍대 경비, 청소노동자들이 ‘집단해고를 철회하라’며 본부 건물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한 것과 관련하여 홍익대학교가 […] 2012-04-20 153
성명·논평·자료 [논평]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위헌적이고 부당하다. [논평]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위헌적이고 부당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동’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로 […] 2012-04-20 155
공지사항 [25차 총회] 제 10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신청 안내 문서번호 : 12-04-선관위-02 수 신 : 민변 회원 제위 발 신 :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채균 변호사) 제 목 : 제 10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신청 안내 전송일자 : […] 2012-04-19 79
공지사항 [25차총회]10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공고 제 10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공고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민변 회칙 제 35조에 따라, 24차 총회 승인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제 10대 민변 […] 2012-04-18 89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서] 한일병원 식당노동자 고용문제 해결촉구 법률단체 합동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 고용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법률단체 합동 기자회견 취재요청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 사회, 복지 담당 기자 발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2012-04-16 14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상주 변호사 파견 경과보고 민변은 지난 3월,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하여 해군과 주민들의 충돌이 격화되었던 제주 강정마을에 상주 변호사를 파견했다.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약 한달 간 강정마을에서 공권력의 폭력을 […] 2012-04-16 158
성명·논평·자료 [논평] 한미FTA 취업비자 협상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논평> 한미FTA 취업비자 협상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지난 주 금요일(2012. 4. 13.) 서울 행정법원은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취업비자 서한을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개인이 […] 2012-04-16 135
공지사항 [공지] 노동법분야 수습변호사(로스쿨졸업생)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안내 노동법분야 수습변호사(로스쿨졸업생)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 프로그램명 : 노동법분야 수습변호사(로스쿨졸업생)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후원 : 한국노동법학회 ※ 본 노동법실무교육과정은 […] 2012-04-16 181
공지사항 [안내] 표현의 자유를 위한 토크콘서트에 초대합니다!! “반가워,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한 토크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말해도, 글을 써도, 모이기만 해도 두려우신가요?갑자기 경찰이 오라 하고, 명예훼손/모욕이라며 소송이 제기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수다스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반가워, 표현의 […] 2012-04-16 8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일본 민주법률협회, 민변을 방문하다 일본 민주법률협회, 민변을 방문하다 글_노동위원회 8기 인턴 김민영 4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전명훈 간사님과의 손님맞이 준비가 막 끝났을 무렵, 드디어 일본 오사카에서 오신 민주법률협회 회원 […] 2012-04-13 159
회원공지 4월 월례회 “민변의 미래를 말한다” 4. 26.(목) 17:00 / 민변 사무실 민변 4월 월례회 안내 [토론회] “민변의 미래를 말한다” – 민변 장기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회원토론회 – 4월 26일(목) 19:00 / 민변 사무실 향후 민변의 발전방향의 길잡이 역할을 할 민변장기발전보고서(TF 단장 김칠준 부회장) 제작이 종착역을 […] 2012-04-12 183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2012 버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나아갈 길 <2012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2012 버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나아갈 길” 글_국제연대위원회 8기 인턴 김한나 버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 아웅산 수치 여사. <출처: 영국 가디언지 웹사이트> […] 2012-04-12 190
자료집 [자료] 명예훼손죄 변호사 연수 자료 2012. 4. 3. ~ 4. 2일간 명예훼손죄에 관한 변호사 연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자료를 첨부와 같이 올립니다. 2012. 4. 3. (화) 명예훼손죄 – 한국판례 (문건영 변호사)2012. 4. 4. (수) 명예훼손죄 […] 2012-04-11 33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표현의 자유 변호인단 명예훼손죄 연수 (나꼼수 기금) 표현의 자유 변호인단 명예훼손죄 연수 –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 변론 기금- […] 2012-04-10 218
민변 뉴스 [오늘도 민변은] 민간인 불법사찰 시국회의 및 시국선언 민간인 불법사찰 시국선언 및 시국회의 글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최유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비판여론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중구 […] 2012-04-10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