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를 넘어 더 나은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 907기후정의행진 인권침해감시단 참가기 양현준 회원 변호사가 된 후 처음으로 열린 기후정의행진. 일반 참가자와 인권침해감시단 사이를 고민하다가 인권침해감시단 모집에 지원했습니다. 2024년 9월 7일 […]
‘햇볕보다 뜨거웠던 거리에서’ 2024. 9. 4. 제166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여 후기 김상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2024년이 된 올해도 어김없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매주 열리고 […]
가맹사업의 구조적 문제: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사례를 중심으로 추은혜 회원 1. 연돈볼카츠 사례의 전개와 주요 쟁점 2024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가맹사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저자 김원영 변호사 초청 월례회 후기 -한상원 회원 아직 로스쿨에 재학중이던 시절 김원영 변호사의 저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하 ‘변론’)을 읽으며 나중에 그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일 시: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국회의사당역 […]
보 도 자 료 시민 아닌 법원 편에 선 국회, 법조일원화 개악 중단하라!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26. (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방송법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방송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라 ■ 일시 : 2024년 9월 26일(목)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순서 […]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 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라 !! 2024. 9. 25(수) 15시 / 국회 본청계단 1) 개요 ○ 일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5개 단체 (참여연대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
국회에서 또 다시 법조일원화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가 어제(2024. 9. 24.)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최소 기준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실상 여야합의로 […]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과방위 인공지능법안 공청회, 글로벌규제와의 정합성 공감대 형성 AI 위험에 대한 인식 부재, 산업계의 무책임한 규제 회피는 문제 1. 어제(9월 […]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기자회견 ————– 보도자료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보도일시 24일 오전10시 20분 기자회견 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4. 09. 24(화) 총 3쪽 담 당 박래군(010-3496-3265) […]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금투세 시행 촉구 야4당·시민사회 기자회견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없이 시행하라! 취지와 목적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던 […]
[성명] ‘외설 이미지 합성’ 소다·스노우 앱으로 드러난 무분별한 인공지능 활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국회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소다(SODA)와 스노우(SNOW) 앱의 […]
[여성인권위원회][성명] 지금, 여기 우리가 있다 –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 부쳐 지난 8월 말, 딥페이크 성폭력이 대대적으로 공론화된 이후, 가해자들은 그들만의 가상 공간에 모여 서로의 범죄를 […]
[논평]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피고인 건축왕에 대한 봐주기 항소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사건의 개요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불리었던 남모씨가 2,700여 세대 피해임대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
1. 지난 8월 19일, 군산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 미얀마 대사와 국방무관 부부가 군산시의회를 방문해 우애 증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잔혹한 전쟁범죄를 지속적으로 […]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 일시 : 2024년 9월 10일(화) 14시 ■ 장소 : 서울경찰청 […]
보 도 자 료 국회, AI 범상임위원회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야 기업 외 인공지능 영향을 받는 다양한 시민 당사자 의견청취 필요 – 시민사회, 국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관련 의견 국회의장에 전달 […]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14호)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은 2024. 9. 9.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4호로 입법예고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