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김준배씨의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윤기 검사의 적극적인 조사협조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9월 6일 민변 사무실에서 97년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이었던 김준배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빌미를 제공했던 김준배씨 […]
성 명 서 지난 2001. 7. 23. 발표된 대한변호사협회의 결의문의 작성 및 발표경위, 그것이 변호사들의 총의를 수렴한 것인지 여부, 그 내용이 적절한 지에 관하여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찬반논의가 있었다. 이에 […]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거부를 촉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자유법조단(일본) 공동선언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民辯)은 한국의 변호사 약 350명으로, 自由法曹團은 일본의 변호사 약 1,600명으로 구성된 법률가단체로서, 양 단체는 모두 민주주의를 지키며 […]
대한변협의 결의문에 대한 민변의 입장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대하여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결의문 자체가 구체적 사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막연한 표현을 구사하고 있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는 하나, […]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루 15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며 새벽출근 및 철야작업을 밥먹듯이 해야하고 일요일에도 근무를 계속하면서도 한 달간 순수입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 레미콘 운수 노동자들의 […]
민변,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 전개 및 일간신문 강제투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의” 국세청의 언론기업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시행은 법과 상식과 국민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일부 언론기업 및 사주들이 거액의 […]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발표에 대하여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그리고 그에 대한 일부 언론사와 한나라당의 공세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언론개혁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
정부와 언론은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혹독한 가뭄을 겪는 이 때 파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김대중 대통령), “불법파업 폭력시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엄단하겠다(이무영 경찰청장, 이팔호 서울지방경찰청장)” “파업에 멍드는 우리경제(조선일보)”, […]
난민정책을 국제적수준으로 높이자 내일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이다. 작년 12월 4일 유엔총회는 만장일치로 매년 6월 20일을 세계난민의 날로 정하여 난민의 국제적 보호와 그 의미를 되새기기로 결의하였다. 난민은 국제사회의 […]
행정지도를 통한 노동통제를 중단하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이 타결되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위반한 불법파업이라는 이유로 조종사 노조 간부 14명을 체포할 것이라 한다. 이번 조종사 노조의 […]
보도에 의하면 지난 해 용산미군부대 영안실 부소장으로서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 470병(223리터)을 몰래 영안소 내 하수구에 버렸다가 검찰에 의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죄로 약식 기소된 미군속 앨버트 맥팔렌드씨를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에서 주한미군 측이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할 목적으로 건강보험증에 IC카드를 삽입하고 신용카드와 연계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라디오 […]
지난 2월 15일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현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인 국가인권기구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독립성과 실효성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된 이름만 국가인권위원법인 빈껍데기 법안이다. 우리는 시민·사회 단체와 민주당이 3년여에 걸친 대립과 […]
성 명 서 –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연수생에 대한 법관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 우리는 이번 예비판사 임용과정에서 대법원이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연수생 3명을 모두 탈락시키기로 하였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대법원이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철야농성을 마무리하며 국가보안법의 개폐와 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여야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틀간의 철야농성을 마치며 김대중 정부와 여야가 연내에 국가보안법의 개폐와 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대하여 전향적 결단을 내리기를 거듭 요구한다. […]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여 왔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정치권 내에서 진지한 […]
일부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탈법적인 로비활동의 근절을 촉구한다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씨의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탈법적인 로비활동을 한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
서준식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청구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1.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제5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씨는 1999년 4월 […]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의견서(요약)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1)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법원 내에서의 민주적 의사수렴 절차를 거치고 가능한 한도내에서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법부 […]
16대 첫 정기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국회여야 한다 9월 1일 16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개원한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역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불리는 지난 15대 국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