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열악한 처우·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 양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하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촉구 공동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5년 2월 26일(수) 오전 10시 […]
[보도자료] 세종호텔은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하고, 모든 해고노동자를 복직시켜라! 고진수 지부장 고공농성 지지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5. 2. 26.(수) 10:00 – 장소: 명동 세종호텔 앞(4호선 명동역 1번 […]
감세정책 실패 반복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2. 26. (수)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노동시민사회는 오늘(2/26)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쪼그라든 재정여력을 더욱 […]
[취재요청서] 세종호텔은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하고, 모든 해고노동자를 복직시켜라! 고진수 지부장 고공농성 지지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5. 2. 26.(수) 10:00 – 장소: 명동 세종호텔 앞(4호선 명동역 10번 출구) – 주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5년 로스쿨 민변 설명회> 
일시: 2025. 3. 28.(금) 19:00~21:00 장소: 한국외대 법학관 1층 강의실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석 대상: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설립 10주년을 맞아 ‘시민변론기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시민변론기금’과 함께 해주세요! 
활동 웹페이지(신청서): www.siminfund.or.kr 후원계좌: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내란 수사 방해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1.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은 핵심인물인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반려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
[공동 성명]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국회발언에 대하여 2025년 2월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송구하다’는 내용의 사과발언을 했다. […]
[공동성명] 분리와 배제를 먼저 배우지 않는 학교를 바라며 -학생에 대한 제지 및 분리 조치를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중단하라-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초·중등교육법」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선명하게 드러난 내란옹호, 왜곡과 궤변으로 인권을 모독한 6인의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1.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2/17)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문을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 파면 이후엔 ‘내란옹호’ 국민의힘 해체다 1.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명이 어제(2/17)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편향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와 오염 증거 배척 […]
[성명]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 1. 국민의힘 국회의원 36여 명이 2025. 2. 17.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탄핵심판이 불공정하고, 헌법재판소가 국정 마비에 동조한다는 등 헌법재판소를 원색적으로 […]
내란 우두머리에 이어 내란 공범들까지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보호위원회가 아니다. 권력 말고 시민을 보라 !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선포 […]
아시아 인권단체 및 인권기구 감시 네트워크, 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2025년 2월 17일, 아시아 지역 23개 국가 88개 인권 및 개발 단체 들을 […]
공동성명 이재명 및 주요 지자체장의 이스라엘 대사 접견 규탄한다 1. 지난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라파엘 하르페즈 주한이스라엘 대사와의 접견 자리에서 “최근 이스라엘 전쟁이 휴전에 이르러서 […]
[성명] 파업은 범죄가 아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 30%에 맞서 51일 간 생존을 건 투쟁에 나섰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유최안 부지회장은 […]
[성명] 거짓과 궤변이 가득한 국가인권위 비상계엄 옹호 결정문 강력히 규탄한다 – 국가인권위를 몰락시킨 안창호, 이충상,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는 즉각 사퇴하라 –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어제(2. 17.) […]
[성명]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고, 수사권을 남용하여 인권을 침해한 서울마포경찰서를 강력 규탄한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동물권행동 카라지회(이하 ‘카라지회’) 간부가 서울마포경찰서의 이례적인 수사권 […]
[결의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민변 특별결의문 1.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사태는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이자, 민주주의·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다. 이에 대한 극복이 지금 시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2. 윤석열이 군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헌재 흔드는 헌법 부정세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 심판 절차를 사사건건 트집잡고 있다. 어제(2/15)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