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 전수진 민변과 시민들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을 잊지 못할 것이다. 민변 사무처 구성원들은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긴급히 민변으로 모였다. 민변 사무실로 운전하며 가는 도중, 여의도 하늘에 계엄군 헬기가 […]
민변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사단 2024년 제25회 정기교류회 후기 (2024. 11. 16토 ~ 11. 17일) – 이성영 회원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이하 오사카노변단)과 교류회를 할 때마다 나를 포함한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은 매번 다짐한다. “대화가 너무 […]
고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수사까지 의뢰한 이만희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 이동민 회원 지역구에서 세 번이나 당선된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을 신고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더 비극인 점은 […]
화(火) :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 (관저 앞 1위 시위에 동참한 이종훈 회원) – 이종훈 회원 화가 났다. 국가의 원수라는 자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공격하고 나라를 […]
12월 3일 그날 이후 (계엄 당일 국회로 달려간 오현희 회원) – 오현희 회원 그 날은 평일인데도 간만에 일찍 퇴근을 한 날이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상속 분쟁에서 다시 파생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무안공항 여객기 탑승객들의 안전한 구조를 기원합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추락하여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공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스스로 자초한 주권자의 심판이다 1. 오늘(12/27)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92명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12. 3. 내란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관한 긴급논평]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헌법 수호 의지를 기대한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8] 발행일 2024. 12. 27.(금) 대국민담화를 통해 본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이유 [카드1] 대국민담화를 통해 본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이유 – 한덕수의 12. 26.자 […]
[소수자인권위[성명] 95%의 소매점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김 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7] 발행일 2024. 12. 27.(금) [카드 1]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특검” 오해와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카드 2] […]
[논평]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긴급논평 – 오늘 회피한 책임은 내일 민주주의의 반란자라는 낙인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한덕수는 즉각 물러나라.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6] 발행일 2024. 12. 26.(목) [카드 1] 헌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금지‧제한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관련성명] 2024. 12. 24.(화) […]
[공동 성명] 가습기살균제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개별 기업이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2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공동정범의 법리”로 뒤집은 것은 법기술에 불과 대법원은 […]
토론회자료집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 당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02-723-0666 jw@pspd.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채완 02-522-7284 제 목 [보도자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
[세줄논평] 윤석열의 내란공범 김용현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에 부쳐 – 김용현은 헛소리를 멈추고 겸허히 수사 과정에 임하라. 1. 어찌 이리 판박이인가.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처럼 내란공범 […]
[보도자료] “윤석열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시민대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1.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24. 12. 27.(금) 오후 7시 관저 앞 한남대로 노상에서 ‘내란수괴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담당 : 자주통일평화연대 박민주 조직국장 010-5102-472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지원 간사 02-723-4250) […]
자료집 다운로드 보 도 협 조 요 청 국회 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일시 장소 : 12. 26. (목) 13:30,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유튜브 생중계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한덕수는 즉각 퇴진하고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라 1. 내란수괴 윤석열이 끝내 25일 공수처 출석을 거부했다. 함께 내란 수사를 받고 있는 권한대행 한덕수는 내란특검법과 헌재 재판관 추가임명 책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