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법원의 입양특례법 제36조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하며 2025년 4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대리인단 […]
[미디어언론위][성명]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내 언론인 폭행 사태를 규탄한다. 권성동은 즉각 사퇴하라 국회의원이자 공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내에서 본인에게 질문하며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하고 폭언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제 (2025. 4. 16.) […]
[국제연대위][공동성명] EBS, 중국 혐오 콘텐츠로 유튜브 조회수만 챙기면 되나? 공영방송, 그중에서도 교육방송이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 믿을 텐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EBS에서 벌어지고 있다. EBS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올라온 중국 관련 […]
[논평]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한덕수는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사퇴하라 헌법재판소는 어제(4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
어느 해보다 길었던 겨울을 지나 기어코 봄이 왔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재난 앞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를 목격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무능함, 진실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 피해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사찰하고 […]
[국제연대위][공동 논평]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라 –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개인진정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형기에 따라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유엔 자유권규약과 어긋난다는 조약기구의 판단이 나왔다. 4월 11일 유엔 […]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인권위원에게조차 회의록 비공개가 웬말인가! 안창호 위원장의 비민주적 회의 운영 규탄한다! 어제(4/14)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제 8차 전원위원회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전차 회의록 중 일부를 제외한 채 인권위원에게 공유하는 […]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민주화의 성지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묻다 
양극화와 극우세력의 확산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12.3 계엄령 사태로 한국의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공범 박성재 장관 탄핵 기각, ‘안가회동’ 철저히 수사하라 1. 어제(4/10)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 바 ‘안가회동’을 통해 내란공범 […]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문제점 / 발행일 2025. 4. 10.(목)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9]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문제점 / 발행일 2025. 4. 10.(목) [카드 1] 표지카드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카드뉴스19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문제점 민주사회를 위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평등이 지킨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광장의 승리 이어가자 일시 : 2025년 4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광장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
[보도자료]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2차 공개 질의서 국무총리비서실은 본 단체가 2025. 4. 9. 13:39:54에 접수한 공개 질의(2AA-2504-0325708)를 13초만인 2025. 4. 9. 13:40:0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이 […]
[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
내란세력 재판관 지명, 한덕수 권한대행 직권남용,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죄 등 고발 기자회견 / 2025. 4. 9.(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보도자료] 내란세력 재판관 지명, 한덕수 권한대행 직권남용,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죄 등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5년 4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하여 […]
[보도자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공개질의서 한덕수 국무총리(이하 “귀 기관”이라 합니다)는 2025년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기습적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귀기관은 “제가 […]
[성명] 부산지방법원의 시대착오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규탄한다 – 부산지방법원 2025. 3. 13.자 2024초기2230 결정에 부쳐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
해설 카드뉴스 / 발행일 2025. 4. 8.(화)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8]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 해설 카드뉴스 / 발행일 2025. 4. 8.(화) <표지> 헌법재판소 결정 해설: 대통령 파면의 의미와 이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2024헌나8) 헌법수호와 민주주의 원칙의 […]
[아동청소년인권위][논평] 해외 입양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에 대한 입장 – 진실을 넘어, 정의와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5년 3월 2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
[전북지부][성명] 한덕수는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 4. 18.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하였다. 이는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세력 재판관 지명, 한덕수는 즉각 지명 철회하고 사퇴하라 1.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4/8)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갑작스레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