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 철회를 촉구한다!
[논 평]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 철회를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모임”)은 이 절차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올해 […]
[논 평]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 철회를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모임”)은 이 절차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올해 […]
민변 신입 상근변호사 이소아 – 아직도 서선영 변호사를 찾으십니까? 1001958127.bmp # 엊그제(그리고 종종)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팀을 맡고 있는 이소아 변호사입니다. *** 변호사님 이시죠?” “누구…요? 서선영 변호사가 그만 두었나요?” […]
열하일기, 완역판 읽기 한 여름입니다. 우리 공부모임도 한 여름에는 방학을 합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원대한’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과제는 『열하일기 완역판』 읽기입니다. 피서를 떠나시는 분들은 『열하일기』와 […]
6월 월례회 후기 글_ 민변 회원팀장 이소아 변호사 지난 6. 30. 엄기호 씨와 함께한 월례회는 무척 재미있으면서도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예리하면서 성찰적이고 위트가 넘치는 […]
공안사범자료,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 영상판독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200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불법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모씨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공안사범자료와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가 제출됨으로써 공안사범자료와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의 존재가 세상에 […]
엄마와의 이별연습 글_ 정연순 민변 사무총장 이달로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들어가신 지 만 2년이 넘었다. 가난한 살림에 평생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는 그나마 이제 좀 편해지는가 했던 70대가 되어서 […]
그곳에 사람이 있다 -2차 희망버스 참가 후기 글_ 민변 6기 여성인권위원회 인턴 정혜원 한진중공업 고공 크레인 위에서 185일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혼자지만, 결코 혼자가 […]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변호권 침해에 대한 준항고장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에서는 아래 국가정보원의 변호권 침해에 대하여 7월 13일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보도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1. 사건의 […]
[서류접수마감]지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면접이 필요한분들께는 개별안내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
[민변의 활동] 구속영장청구서 열람등사 불허결정 헌법소원 제기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피의자의 혐의와 구속사유를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충분히 변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도 이미 변호인의 고소 […]
[민변의 활동] 포항유흥업소 성산업착취구조 경찰수사 축소,은폐의혹 경찰 규탄 기자회견 지난 7월 5일 민변과 여러 단체들은 함께 포항의 유흥업소에 종사하며 착취를 당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된 여성들에 대한 포항경찰의 수사를 규탄하는 […]
[민변의 활동]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 기념 및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결성식 지난 6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에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는 동시에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결성식을 […]
아시아 인권 소식: 말레이시아의 선거법개혁 시위, 싱가포르의 가사노동자에게 휴일을! 글_국제연대위원회 인턴 김다운 1.말레이시아 선거법 개혁 시위 2011년 7월 9일, 말레이시아에서 선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62개 […]
생태산행을 다녀와서 글_박지웅 변호사 이번 민변 생태산행은 백두대간 코스 중 하나인 대관령-선자령-나즈목-보현사 코스의 산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회원들께서는 선자령이 해발 1,157m로 높기는 하여도, 대관령 휴게소와의 표고차가 317m밖에 되지 않고 […]
[보도자료] 민변, 군산 미 공군기지 유류 유출 고발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경욱 변호사)와 환경위원회(위원장 이영기 변호사)에서는 2011. 7. 8.(금) 군산 미 공군기지 유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07-사무-01 수 신 : 언론사 법조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
아래 일정으로 민변에서 진행중인 정치관계법 연속 강연자료를 첨부합니다. 강의안은 들어오는대로 계속 추가해서 첨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일시 강의주제 강의세부내용 담당교수 제1강 2011.6.13(월) 19:00~21:00 (2시간) 정치관계법의 개요 및 실무상 […]
[논 평] 한국 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1. 6. 30. 한국전쟁 당시 군인과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구금되고 잔혹하게 살해된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
디엔에이법 헌법소원을 제기하다. 류제성 변호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이 제정되어 2010. 7. 26.부터 시행중에 있다. 디엔에이법의 입법취지는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재범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06-사무-08 수 신 : 언론사 법조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