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복지재정위원회][논평] 빈곤층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안을 규탄한다. [논평] 빈곤층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안을 규탄한다. 1. 지난 7월 25일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를 이용할 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 2024-10-21 141
성명·논평 [논평] “더 이상 검찰에 맡겨 놓을 수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명백히 부당하다. [논평] “더 이상 검찰에 맡겨 놓을 수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명백히 부당하다. 어제(2024. 10.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 2024-10-18 215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책임자 박순관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즉각 채택하라 [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책임자 박순관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즉각 채택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국회 환노위‘)가 23명의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 2024-10-17 120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공동 보도자료]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국민 대다수가 존재조차 모르는데 온라인주민번호 창설 강제 생성, 무한 식별하는 연계정보 헌법소원 제기 오늘(10/16) 민변 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비롯 마이데이터 […] 2024-10-16 149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공동 보도자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24. 10. 8.(화) 10:20,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여야 합의를 통해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유예, […] 2024-10-15 88
보도자료 [한반도평화행동][긴급 기자회견] 일촉즉발의 남북충돌 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대북전단살포를 우선 멈춰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일촉즉발의 남북충돌 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대북전단살포를 우선 멈춰야 합니다.” 📍일시 : 2024년 10월 15일(화) 오후2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 2024-10-15 97
성명·논평 [성명]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밀어넣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밀어넣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긴장 완화 조치에 나서라 – 남북은 정전협정과 남북합의를 준수하여 […] 2024-10-15 162
보도자료 [여성인권위][공동 보도자료]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 보장 입법 촉구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여성인권위원회][공동 보도자료]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 보장 입법 촉구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 , 비범죄화 4년 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 2024-10-14 98
보도자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보도자료]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110일 !! 박순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 기자회견 / 2024. 10. 11.(금) 09:00, 국회 소통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보도자료]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110일 !! 박순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 기자회견 – 일시: 2024. 10. 11.(금) 오전 9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 2024-10-11 85
성명·논평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 시민단체 연석회의][공동성명] 대한민국에 죽음의 문화가 설 자리는 없다. 사형제도 완전히 폐지하라 – 22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공동성명] 대한민국에 죽음의 문화가 설 자리는 없다. 사형제도 완전히 폐지하라 – 22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오늘 10월 10일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이다. 2002년 시작된 세계 사형폐지의 날이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했다. […] 2024-10-10 134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부당해고가 죽였다, 오세훈과 서울교통공사는 사죄하라 – 정당·시민단체·연대단위 합동주최 기자회견 / 2024. 10. 10.(목) 10:00, 서울시청 정문 앞 [공동보도자료] 부당해고가 죽였다 오세훈과 서울교통공사는 사죄하라 정당·시민단체·연대단위 합동주최 기자회견 2024년 10월 10일(목) 10시 서울시청 정문 앞 부당해고 후 복직 앞두고 사망한 서울교통공사노조 박OO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노조탄압 […] 2024-10-10 130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여성인권위] [공동논평]혼인평등소송 제기를 환영하며, 민법과 가족제도에서 평등을 실현하라 [공동논평] 혼인평등소송 제기를 환영하며, 민법과 가족제도에서 평등을 실현하라 오늘(10일) 모두의 결혼과 민변 공익변론센터가 공동주최한 혼인평등소송 시작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낸 11쌍의 동성부부들은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 2024-10-10 165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시민평가 배제한 ‘방송장악’ 알박기 사장선임 규탄 기자회견_‘KBS 파괴’ 낙하산끼리 경쟁하나, 사장 재공모하라! [시민평가 배제한 ‘방송장악’알박기 사장선임 규탄 기자회견] ‘KBS 파괴’ 낙하산끼리 경쟁하나, 사장 재공모하라! ■ 일시 : 2024년 10월 7일(월) 오후2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 2024-10-08 74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 부당해고가 죽였다, 오세훈과 서울교통공사는 사죄하라 – 정당·시민단체·연대단위 합동주최 기자회견 / 2024. 10. 10.(목) 10:00, 서울시청 정문 앞 부당해고가 죽였다 오세훈과 서울교통공사는 사죄하라 정당·시민단체·연대단위 합동주최 기자회견 2024년 10월 10일(목) 10시 서울시청 정문 앞 부당해고 후 복직 앞두고 사망한 서울교통공사노조 박OO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노조탄압 중단,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 2024-10-08 83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2024. 10. 8.(화) 10:20, 국회 소통관 [공동 취재요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2024. 10. 8.(화) 10:20,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여야 합의를 통해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유예, 폐지 논란에 […] 2024-10-07 90
성명·논평 [공동논평] 하도급법위반증거인멸한 현대중공업임직원유죄선고,사필귀정이다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하도급대책위 (담당 : 한익길 위원장 010-4944-200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담당 : 김남주 민생경제위원장 010-8997-365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 2024-10-07 127
보도자료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전국 집중 행동의 날(2024. 10. 5.(토) 14:00, 서울 보신각 앞) / 2024. 10. 7.(월) 1. 취지와 목적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4만 1천 명 이상이 살해당하고, 부상자도 9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잔해에 묻혀 찾지 못한 실종자도 […] 2024-10-07 99
보도자료 [국제연대위][보도자료]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기자회견 개최 / 2024. 10. 7.(월) 1. 취지와 목적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 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지난 1년동안 이스라엘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가자지구를 향해 무차별적인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주거시설을 포함한 가자지구 전체 […] 2024-10-07 76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공동성명]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인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변 노동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공동성명]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인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수년간 학교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 2024-10-04 175
보도자료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금융투자소득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_금투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공동 보도자료] 금융투자소득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금투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10월 2일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 2024-10-0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