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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국가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 파월참전군인 증인신문 진행 예정

[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국가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 파월참전군인 증인신문 진행 예정 – 2021년 11월 16일(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3호 – 1.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

2021-11-16 9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9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공동 보도자료] 9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무늬만 정보주체 권리강화, 내용은 여전히 개인정보 ‘활용’에 방점 -국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해야 1. 오늘(11/16)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YMCA […]

2021-11-16 98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공동보도자료] 국가 범죄 가해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_211116

[보도자료] 국가 범죄 가해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인권의학연구소, 고문가해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1. 정론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

2021-11-16 92

성명·논평

[민생위][성명]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폭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폭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후보는 11월 14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폭탄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종부세가 많아야 125만 […]

2021-11-15 98

성명·논평

[과거사위][취재요청]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1. 11. 16.(화) 11:0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1. 11. 16.(화) 11:00, 민변 대회의실- ○일시 : 2021. 11. 16.(화) 11:00 – 12:00 ○순서: -발언1: 삼청교육의 경위 및 법적 문제점 – 삼청교육피해자 변호사단 -발언2: 국가배상청구소송의 […]

2021-11-14 10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

2021-11-12 100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무기한 보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무기한 보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021. 11. 9. ‘‘국가보안법폐지에관한청원’과 “차별금지법제정에관한청원” 을 포함한 5건의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

2021-11-11 11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 제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공동 성명]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 제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쟁취해오고 있는 여성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1. 11월 10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0 89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 민의 왜곡하는 선거제도내 일부 조정에 그쳐서는 안 돼

[논 평] 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 민의 왜곡하는 선거제도내 일부 조정에 그쳐서는 안 돼 1. 어제(11/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현안들을 […]

2021-11-10 87

성명·논평

[통일위, 미군위][공동기자회견] 2022년 국방예산 삭감 촉구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2022년 국방예산 삭감 촉구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개최 ‘충분한’ 국방예산 줄여 ‘중단된’ 남북 대화 살리고 ‘부족한’ 코로나⋅기후 위기 대응에 일시 장소 : 11. 09. (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

2021-11-09 98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 2021. 11. 9.(화),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공동 취재요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 2021. 11. 9.(화),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 즉각 사업 중단해야- 2021. 11. […]

2021-11-08 85

공지사항

[통일위 토론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주권침해 문제 (자료집 첨부)

자료집: 2021117 민변 통일위 토론회 자료집 – 배포용 생중계: https://youtu.be/Jx6hGHSjAWk [통일위 토론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주권침해 문제 🔸 일시: 2021. 11. 17.(수) 14:00~16:30 🔸 장소: 민변 유튜브 채널 […]

2021-11-08 98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서울시장의 언론사 광고중단을 통한 반헌법적인 언론자유의 침해를 규탄한다.

[성 명] 서울시장의 언론사 광고중단을 통한 반헌법적인 언론자유의 침해를 규탄한다.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를 ‘다단계 조직’에 비유하고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이라고 거칠게 비판하고도, 이에 관한 […]

2021-11-05 91

성명·논평

[성명] 학생인권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21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성명] 학생인권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21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21. 11. 3. 박주민 국회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하 ‘학생인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

2021-11-04 105

성명·논평

[민변 여성위][취재요청서] ‘엄마의 성·본 쓰기’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 / 11월 9일(화)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정문

[취재요청서] ‘엄마의 성·본 쓰기’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11월 9일(화) 오후 2시 ○ 장소: 서울가정법원 정문(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엄마 성을 […]

2021-11-04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