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 국정원 권한 남용으로 간첩혐의자 양산과 민간사찰 등 인권침해 우려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 2024-12-01 196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성명] 평화와 인권을 가로막고 정권의 공안탄압만을 위한 국가보안법, 지금 당장 폐지하라 [성명] 평화와 인권을 가로막고 정권의 공안탄압만을 위한 국가보안법, 지금 당장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 76년에 즈음하여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6년이나 되었다. 형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시적 특별법으로만 유지하기로 했던 국가보안법이 두 세대가 넘는 […] 2024-12-01 40
보도자료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공동 보도자료]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담당 : 참여연대 최보민 간사 02-723-0666 / 전국민중행동 심규협 사무국장 010-2779-9262) 제 목 […] 2024-11-30 3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의 공개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논평]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의 공개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이 자신들의 복무조건을 규율하는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 2024-11-29 75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헌법수호보다 자신의 평판이 소중한 사법농단 관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성명] 헌법수호보다 자신의 평판이 소중한 사법농단 관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한창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조한창 변호사는 1992년부터 2021년까지 법관으로 […] 2024-11-29 169
공지사항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토론회]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권리/ 2024. 12. 2.(월) 13:30 ~ 16: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권리”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30개월이 지났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앞세운 공안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공안탄압에 놓이지 않고 국가보안법 없는 […] 2024-11-29 76
성명·논평 [민생경제위][논평]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공개행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비공개행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우리 위원회는 2022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이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판례집 형태로 소수의 관련자들에게만 제공하고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2024-11-29 56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옥포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고대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옥포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고대한다 옥포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파업을 하였다. 검찰은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이라면서 기소하였고, 이 재판은 1년을 넘게 심리가 진행된 끝에 2024. 10. 23. 자로 변론종결되어 2024. 12. 11. 판결선고를 앞두고 […] 2024-11-29 112
성명·논평 [민변][국제인권네트워크][공동성명]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출마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라 / 2024. 11. 28.(목) [민변][국제인권네트워크][공동성명]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출마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라 / 2024. 11. 28.(목) 대한민국은 10월 9일 국제연합(이하 “유엔”) 총회에서 2025-2027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되었다. 인권이사회는 유엔의 3대 […] 2024-11-28 95
보도자료 [민변][아동청소년인권위][LAAR][공동 보도자료] 입양인 알 권리 법률 대리인단, 입양특례법상 입양정보 공개 제한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2024. 11. 27.(수) 입양인 알 권리 법률 대리인단, 입양특례법상 입양정보 공개 제한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친생부모 명시적 동의 없이는 친생부모 정보 알 길 차단돼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과도하게 침해한다 주장 […] 2024-11-27 79
공지사항 [노동위원회][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노동판례비평』(제28호) 출간 안내 📚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노동판례비평』(제28호) 출간 안내 및 구입 신청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 이하 ‘민변’)이 발행하고, 민변 노동위원회가 집필한 『2023 노동판례비평』(제28호)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호에는 「사회통념상 […] 2024-11-27 84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비를 뚫는 울림> 2024년 11월 16일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참여 후기 / 신세영 회원 <비를 뚫는 울림> 2024년 11월 16일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참여 후기 – 신세영 회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분노한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에서 […] 2024-11-27 105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평화의 도시 나가사키 워크숍 후기 / 권태윤 회원 평화의 도시 나가사키 워크숍 후기 – 과거사청산위원회 권태윤 회원 과거사청산위원회는 매년 과거사의 현장을 방문하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광주(5·18), 여수(여순사건), 경산(코발트광산 학살), 제주(4·3) 등 국내의 중요 지역을 방문해오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 2024-11-27 71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권태기를 맞은 한 회원의 연합산행 후기 (2024년 지부연합산행 후기) / 이진영 회원 권태기를 맞은 한 회원의 연합산행 후기 – 이진영 회원(대전충청지부) 산행 후기를 써달라는 요청에 쓴다고는 하였으나, “나에게 있어 민변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쓰기가 쉽지 않아졌다. 지금은 대전에 있지만 나는 서울에 […] 2024-11-27 161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2024년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조명” 준비과정 인터뷰 – 집중조명 2 : 인공지능 시대, 인권은 안전한가 :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AI / 김하나 회원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위원장 인터뷰] Q : 김하나 위원장님과 디지털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디지털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디지털정보위원회입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2016년에 […] 2024-11-27 84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2024년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조명” 준비과정 인터뷰 – 집중조명 1 :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과제 / 신하나 회원 [민변 노동위원회 신하나 위원장 인터뷰] Q: 노동위원회 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 2024-11-27 102
보도자료 [미군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국회 비준 동의 반대한다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및 정당 제 목 [보도자료]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 2024-11-27 53
성명·논평 [복지재정위원회][공동성명] 법적 근거도 없는 밀실협상 중단하고, 세법·예산안 공개적으로 심의하라! 법적 근거도 없는 밀실협상 중단하고, 세법·예산안 공개적으로 심의하라! 민주주의 원칙 훼손하는 야합, 거대양당 각성해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논의가 또다시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내 소(小) […] 2024-11-27 55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사후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개최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 마련하라- [디지털정보위][사후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개최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 마련하라 지난 11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병합심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 2024-11-27 59
보도자료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공동 취재요청] “모이자 11월 30일 5시 30분 광화문 앞으로!”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 / 일시 장소 : 11.30.(토) 오후 5시 30분, 광화문 북측광장 앞 도로(사직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공동 취재요청] “모이자 11월 30일 5시 30분 광화문 앞으로!”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 일시 장소 : 11.30.(토) 오후 5시 30분, 광화문 […] 2024-11-27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