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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거부권 운운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거부권 운운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조합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

2023-06-26 94

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위]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과 조속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한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병원에서 출생하여 신생아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지시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

2023-06-23 106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삼성물산 합병 주주 손실, 국민연금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캐피탈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측”)가 한국정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는 결국 엘리엇 측의 승리로 결론났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손실 5358만 달러(약690억원)에 더해 지연이자와 분쟁비용 등 […]

2023-06-21 120

성명·논평

[민변 연대성명] 10·29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모임’)은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길이자, 유가족들의 소망이며, 그것이 곧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난 8개월 동안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참담한 상황은 참사 당시에서 […]

2023-06-21 100

성명·논평

[공동성명]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

[공동성명]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 지난 5월 31일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은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 출입·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

2023-06-19 106

성명·논평

[성명] 홍준표 시장은 혐오의 정치 중단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성 명] 홍준표 시장은 혐오의 정치 중단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1.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원 450명을 강제동원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 경찰의 집회방해 금지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청 공무원들의 […]

2023-06-17 106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문][6.15평화통일시국선언문] 윤석열 정부 전쟁조장·평화파괴·망국외교 심판! 6.15공동선언 발표 23주년 평화통일시국대회

6.15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선언문 남북관계가 실종됐다.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던 남북관계는 실종된 채, 적대와 대결만 남았다. 언제 무력충돌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한 대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

2023-06-15 268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국회연속토론회<증언과 토론”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1차 “사례보고대회:집회의 자유가 무너지던 그날의 증언” 개최

공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담당 최석군 02-522-7283) 제 목 [보도협조요청] 국회연속토론회<증언과 토론” […]

2023-06-14 120

성명·논평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선포 기자회견 “전쟁 위기,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평화를 위해 모두 나서자!”

보 도 자 료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선포 기자회견 전쟁 위기,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평화를 위해 모두 나서자! 일시·장소 : 2023. 06. […]

2023-06-13 117

성명·논평

[공동성명] 사육곰 산업을 끝내기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1970년대 한국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곰을 비롯한 각종 야생동물은 보신용으로 사육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정부가 나서서 1981년부터 웅담 채취용 곰의 수입과 사육을 장려했고, 기형적 사육곰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 […]

2023-06-13 100

공지사항

[공지]민변 2023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공지] 민변 2023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1.귀 법학전문대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아래와 같이 ‘2023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무수습 […]

2023-06-08 20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사 ‘주식회사 에이스토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공익변론기금 기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사 ‘주식회사 에이스토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공익변론기금 기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8년 창립 이래 인권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공익인권변론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민변은 공익인권변론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

2023-06-07 102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성명] 시민들의 노력과 뜻을 뒤엎고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졸속으로 강행하는 원주시를 강력 규탄한다

[성명] 시민들의 노력과 뜻을 뒤엎고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졸속으로 강행하는 원주시를 강력 규탄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방자치법상 안건 공고 절차도 위반한 채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을 원주시의회에 일방적으로 상정하였고,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를 […]

2023-06-07 132

성명·논평

[성명] 곤봉과 수갑을 앞세운 경찰의 노동자 유혈 진압을 강력 규탄한다! 계속된 집회탄압과 노동탄압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성명] 곤봉과 수갑을 앞세운 경찰의 노동자 유혈 진압을 강력 규탄한다! 계속된 집회탄압과 노동탄압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물리력 행사가 또 발생했다. 어제, 오늘 경찰은 […]

2023-05-31 100

성명·논평

[논평] 성별 이분법적인 혼인과 ‘정상가족’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를 환영한다

[논 평] 성별 이분법적인 혼인과 ‘정상가족’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를 환영한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오늘(31일) 성별 이분법적 혼인과 기존 가족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족구성권 […]

2023-05-31 10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금속노조의 5월 31일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금속노조의 5월 31일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 정권 출범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수십 년 쌓아온 사회의 근간이 도처에서 무너지고 있다. 유례없는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

2023-05-30 96

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성전환수술 요구하는 대법원의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을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성전환수술 요구하는 대법원의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을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이하 ‘인권위’)는 2023. 2. 23.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이하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에서 성별정정허가신청시 성전환수술과 생식능력 […]

2023-05-2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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