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세기 주목할만한 판결/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년 38호(12월)에 실린 글로서 김호철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글 목차] 1. 머리글 가. 성장과 그늘의 세기, 20세기 나. 환경쟁송의 탄생과 변천 2. 환경판결의 효시-대법원 1974.12.10. 선고 72다1774 판결(손해배상) […] 2001-11-05 137
자료집 환경고제와 완화의 조화/전재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8년 29호(10월) 특집에 실린 글로서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법학박사)씨의 글입니다. [글 목차] 1. OECD가입 이후 한국의 환경법 동향 가. 규제의 강화 나. 규제의 완화 다. 강완의 병행 2. 법경제학적 접근 […] 2001-11-02 138
자료집 시화호 무단방류금지 가처분 신청서/윤종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6년 9호(12월)에 실린 글로서 윤종현 변호사님의 가처분 신청서 입니다. [글의 내용] – 시화지구 개발사업 현황 – 시화호의 오염 현황과 원인, 대책 – 무단방류 현황 – 무단방류로 인한 […] 2001-11-02 184
공지사항 [알림]노동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노동변론 2호가 곧 발간됩니다. 이번 호는 “민변 노동위원회의 해외연대 활동”과 “공무원노조”에 관한 주제를 특집으로 삼고 있으며, 현장쟁점 사례로는 노동자감시와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사례를 싣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별적 근로관계/집단적 […] 2001-11-01 220
공지사항 [알림]김성진회원, 결혼~ 민변 김성진 회원 (금속연맹 법률원)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결혼식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11월 3일(토요일) 오후 1시 장소:사법연수원 대강당(2층) 2001-11-01 221
공지사항 [공지]회의 일정을 공지합니다 ·난민법률지원위원회 10. 31. (수) 18:30 민변사무실 ·여성인권위원회 11. 1. (목) 12시 민변사무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 11. 1. (목) 17시 민변사무실 ·집행위원회 11. 5. (월) 12시 민변사무실 ·민변 인권주간행사집필자 모임 11. 6. (화) […] 2001-11-01 201
자료집 환경소송의 주요쟁점과 기획방안/오종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6년 6호(9월)에 실린 오종한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글 목차] 1. 환경관련 판례들의 동향 2. 환경소송의 유형 3. 환경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 문제 4. 환경소송의 기획 방안 : 민변의 경우를 […] 2001-11-01 130
자료집 [논문] 현행 환경관련 법제의 문제점 소고/류지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4년 4호(12월)에 실린 류지태씨의 글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환경입법의 과제 및 연혁 1) 환경입법의 과제 2) 환경입법의 연혁 3. 환경법 전체 체계의 문제점 1) 복수법체계의 개편 […] 2001-10-31 182
자료집 815방북의 진실과 독일통일의 교훈(송영길) 발간하며 Ⅰ. 머리말 Ⅱ. 남북관계 추이와 방북사건 및 해임안 가결 경과 1. 들어가며 2. 역대정권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사건 3.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4. 남북관계 주요일지(1998∼2000) 5. 민족통일대축정 남측방북 관련 일정 […] 2001-10-31 130
공지사항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독소조항들을 폐지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집시법 개정 연석회의)’가 23일 오전 안국동 철학까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발족하였습니다. 집시법 개정 연석회의에는, 민변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 2001-10-24 200
공지사항 [공지] 회의 일정 ·노동위원회 세미나 10. 24. (수) 18시 민변사무실 ·난민법률지원원회 10. 31. (수) 18:30 민변사무실 ·여성인권위원회 11. 1. (목) 12시 민변사무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 11. 1. (목) 19시 민변사무실 2001-10-24 193
공지사항 [공지]’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안)에관한공청회’ 변경 민변 주관으로 개최하려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시행령(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대신 국가인권위원회기획단에서 동일한 주제로 열리는 공청회에 참여하여, 향후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에,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 2001-10-24 198
자료집 [민변밖의민변]-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검찰을 기대한다 다음 글은 “법률신문”(2001년 9월 24일자)에, 김석연 변호사가 기고한 글입니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 2001-10-23 140
공지사항 [공지]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 공동변호인단 구성 4일 검찰이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을 재구속 수감한데 대해, 민변이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단 위원장은 9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28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총파업과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지난 […] 2001-10-18 217
공지사항 [공청회]<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시행령(안) 등에 대한 공청회>개최 예정 다음 달(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족을 앞두고,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안), 소속기관 직제안, 직원채용에 관한 특례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위 법령들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법률 뿐만 아니라 […] 2001-10-18 195
공지사항 [근로자성문제관련세미나긴급공지]노동위원회 회원들께 알립니다 “근로자성 문제에 관한 내부 세미나”가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0월 24일) 오후6시에 진행하기로 하였고, 특히 다음 주 수요 점심 모임을 이 세미나로 대체하기로 한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서초동 […] 2001-10-17 232
공지사항 [공지] 회의 일정 안내 – 통일위원회 10. 16. (화) 19시 민변사무실 – 노동위원회 10. 17. (수) 12시 호화반점 – 노동위원회 근로자성 문제에 관한 내부세미나 10. 19. (금) 19시 민변사무실 – 공익소송위원회 10. 22. (월) […] 2001-10-16 229
자료집 [민변 밖의 민변]-방영 보도 금지 가처분 결정 타당한가 다음 찬/반 글은 “미디어오늘”(2001년 8월 23일자)에, 안상운 변호사와 박형상 변호사가 기고한 글입니다. 찬성-“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책” 안상운 변호사 최근 법원이 SBS의 프로그램에 대해 방영금지가처분결정을 내린데 대해 언론계는 가처분이 국민의 알 […] 2001-10-16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