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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30일(수) 14:00~17:00,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참여연대 ✅ 발제 및 토론 […]

2023-08-30 126

성명·논평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민변 김준우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02-522-7284,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제 […]

2023-08-30 98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보도자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3. 8. 30(수) 오전 11: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노동자해방행동 […]

2023-08-30 178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위법한 증거수집(신체촬영 등)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이하 ‘대리인단’)입니다. 경찰은 지난 […]

2023-08-29 107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긴급 청원” 기자회견 개최 -유엔자유권규약 21조 위반 한국 정부에 집회의 자유 보장 권고 청원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인권 · […]

2023-08-29 100

성명·논평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공동취재요청]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 차별’ 징계무효소송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취 재 협 조 문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 차별’ 징계무효소송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수신 각 언론사 담당 부서 발신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 배포일시 2023. 8. 28.(화) 17:30 주최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 […]

2023-08-28 11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삼청교육피해자법개정 토론회> 개최

[공동 보도자료] <삼청교육피해자법개정 토론회> 개최 -2023. 8. 28. 월 오후 2시, 국회 제7간담회실- – “나는 총살을 경험했다” “나는 깡패가 아니다” 삼청교육피해자 피해증언 및 고통호소 – “삼청교육 피해자 4만명에 이르지만, 진실규명과 […]

2023-08-28 237

성명·논평

[취재요청]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2023. 8. 30.(수) 14시,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2023. 8. 30.(수) 14시, 민변 대회의실(서초대로 46길 74, 지하 1층)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2023-08-28 101

성명·논평

[성명]언론장악을 위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규탄한다

[성명] 언론장악을 위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규탄한다 언론장악을 우려하는 수많은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이동관 씨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 씨는 대변인실과 수석비서관실에 언론모니터를 […]

2023-08-27 84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6주기, 미얀마 군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책임자 미얀마 군부는 즉각 퇴진하라! 로힝야 학살 6주기, 미얀마 군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3. 8. 25(금) 오전 11시,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 […]

2023-08-25 11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삼청교육대 피해자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취재 요청 / 2023. 8. 28. 월 오후 2시, 국회 제7간담회실

[공동취재요청] [국회 토론회 ] 삼청교육대 피해자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2023. 8. 28.(월) 14시, 국회 제7간담회실-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 […]

2023-08-24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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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한다

일본국 정부는 지난 2023. 8. 22. 관계 각료회의에서 2023. 8. 24.부터 오염수를 해양으로 투기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런 일본 정부의 결정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양심이나 선진국으로서의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것으로써, 지난 시기 […]

2023-08-24 100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언론자유·민주주의 파괴자’ 이동관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언론자유·민주주의 파괴자’ 이동관 임명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선언 이동관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23.08.23.(수) 오전 10시,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앞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

2023-08-23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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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공동논평] 국정농단 재벌특혜 전경련은 해체하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산업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02-723-5052 efrt@pspd.org) 제 목 [보도자료] […]

2023-08-22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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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2일,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대응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

2023-08-22 130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지연 국회 규탄 운동본부 기자회견

[후속 보도자료] “노조법 개정이 민생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즉시 통과시켜라!” 노조법 2·3조 개정 처리 지연하는 국회 규탄 및 노조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 노조법 2·3조 개정 […]

2023-08-22 132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추진하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성명]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추진하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 18일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이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

2023-08-22 102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1박2일 집회’ 관련 건설노조 위원장·조직실장 구속영장청구 부당하다!

[노동법률단체][성명] ‘1박2일 집회‘ 관련 건설노조 위원장·조직실장 구속영장청구 부당하다! 2023년 8월 16일 검찰은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직실장에 대해 집시법 위반, 도로법 위반,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서울도심지역에서 신고된 시간을 […]

2023-08-21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