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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침공 2주년에 즈음한 토론회 자료집

이라크 침공 2주년에 즈음한 토론회 – 이라크 전쟁 이후의 세계, 한국사회 –   ○ 일 시 : 2005년 3월 16일(수) 오후 1시   ○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 회 : 홍세화(EBS […]

2005-03-16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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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헌법소원 청구서

3월 15일에 제기된 평택 헌법소원 청구서 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2005-03-16 205
성명·논평

“네팔의 인권상황이 우려된다”

네팔의 대규모 인권침해에 관한 성명발표해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Asia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주최로 2005년 3월 5일~6일 양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 4회  국제형사재판소 지역회의에 참가한 우리는, […]

2005-03-15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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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활동일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People Solidarity for National Security Law Abolition —————————————————— [150-74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5층 T : 02-2069-1853/0285|F:02-2069-1916|hp: freedom.jinbo.net | 문서 관련 책임 : 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 제  목 […]

2005-03-09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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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야생초 편지』저자 황대권 씨의 메시지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야생초 편지』저자 황대권 씨의 메시지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전두환 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3년 2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나온 […]

2005-03-09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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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고등판무관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담 2004/09/19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담 지구촌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과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2004년 […]

2005-03-09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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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문(전문) 2004/09/03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문(전문)  2004/09/03 1. 검토의 배경 1948. 12. 1. 공포·시행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법안 자체를 토론할 필요 없이 폐기하자는 동의안이 제기되고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져 37대 […]

2005-03-09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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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시평] 국가보안법 – 전우용

국가보안법과 일본군 성노예, 그리고 간도     한국역사연구회와 함께 하는 ‘역사시평’ <2>   2004-09-14 오후 2:14:10          1. 체험의 기록과 반성의 한계      1985년 민청련 의장 김근태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야만적 고문을 받았다는 […]

2005-03-09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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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논평] 폐지반대 논리, 근거없다 2004/09/07

대통령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표명 관련 주요 신문 사설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9.6) …………………………………………. 폐지반대 논리, 근거없다 MBC TV <시사매거진2580> 500회 특집 대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

2005-03-09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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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폐지 국민연대 대국회 촉구서한 2004/09/06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17대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17대 국회가 개원되었습니다. 17대 국회는 16대 국회와는 달리 반인권 악법들의 개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제헌의회가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대오를 […]

2005-03-09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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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항소심 최후진술

항소심 최후진술 고법8부가 본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점을 환기하는 것으로 최후진술을 대신하겠다. 첫째.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동해선 연결, 이산가족간 만남, 아테네 올림픽 공동입장, 용천참사 피해지원, 남북 민간급 […]

2005-03-09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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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정합헌 결정문 요약본

헌법재판소 한정합헌 결정문 요약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004년 8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반국가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는 행위 […]

2005-03-09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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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10 폐지연대 재발족 기자회견 자료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재발족 선언 기자회견 자료 일시 : 2004년 8월 10일, 오전11시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 석운 공동운영위원장 활동영상 보기(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행진단 활동) 개회 의례 […]

2005-03-09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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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국가보안법폐지투쟁 기조 – 김성란 사무총장

<2004국가보안법폐지 투쟁>                             김 성란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사무총장 1. 지금은 민주개혁,국가보안법폐지의 적기이다. 4.15총선은 50여년간 한국지배질서의 중심부를 점해왔던 수구정치세력의 약화와 역사상 최초로 되는 노동자, 농민에 기반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로 귀결됨으로써 […]

2005-03-09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