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10.29 이태원 참사 형사재판 관련 기자브리핑

취지 및 목적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는 지난 9개월 간 10.29 이태원참사 1심 재판을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재판은 4개입니다. 각각 […]

2023-11-23 106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 [후속 보도자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개최 – 11. 21.(화) 14:00 – 17:3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대한민국의 다양한 인권 현안에 관심 갖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모든 아동의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법률가들의 연대모임입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

2023-11-22 143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기한 없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기한 없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을 이유로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및 감시활동을 복원하기로 […]

2023-11-22 108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공동 보도자료]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2023. 11. 21.(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

2023-11-21 125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1월 23일(목)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

2023-11-20 114

공지사항

[공지] 202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공지] 202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 일시: 2023. 12. 4.(월) 13:00-18:00 (등록 12:30~) ◆ 장소: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Zoom […]

2023-11-20 237

성명·논평

[후속 보도자료/선언문 등 첨부]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후속 보도자료]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23. 11. 20.(월) 오전 10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

2023-11-20 244

성명·논평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공동 보도자료]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지방자치단체 자치재정권과 국회의원 예산안 심의 표결권 침해- 일시 장소 : 11. 17. (금) 11:00, 헌법재판소 앞 취지와 목적 지난 9월 […]

2023-11-17 246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 변호사/노무사/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 변호사/노무사/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23. 11. 20.(월) 오전 10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개정 […]

2023-11-17 9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협조] 팔레스타인에 자유와 평화를!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1달 동안 1만 개 넘는 우주가 사라졌다”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자유와 평화를! Ceasefire Now! Stop the Genocide! Free Palestine! 일시·장소 […]

2023-11-17 103

성명·논평

[복지재정위][공동 취재요청]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 2023. 11. 17.(금) 11시,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 없이 자의적 지방교부세 23조원 삭감은 의회심의권 훼손 재정 예측가능성/평탄화 효과 저해로 재정건정성 악화 일시 장소 : 2023. 11. 17.(금) 11:00, 헌법재판소 […]

2023-11-16 11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산재 노동자의 목숨줄마저 카르텔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산재 노동자의 목숨줄마저 카르텔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 카르텔, 노동조합 카르텔, 정보기술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을 운운하며 사회 곳곳을 들쑤셨다. 이제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삼아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나이롱환자’라는 ‘산재 카르텔’에 대한 […]

2023-11-16 112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개최

[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개최 이미 인공지능은 사회 여러 분야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Chat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대중적인 관심도 폭발적으로 […]

2023-11-15 127

성명·논평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에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제안

[공동 보도자료]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시∙도∙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참여 요청해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전국 광역 및 […]

2023-11-14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