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공동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인 수용자의 처우 기준을 정한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아래 ‘성소수자 방안’)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 2020-11-09 10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공동 보도자료]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행정기본법 제정안, ‘단순 행정자동화’와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 차이 고려치 않아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권리구제, […] 2020-11-06 9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관한 논평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관한 논평 교정시설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지난 8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 중지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 2020-11-04 92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성 명]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2020-11-03 99
성명·논평 [취재요청]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개최 [취재요청]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개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인권변호사로 큰 발자취를 남기신 故 조영래 변호사님의 30주기를 맞아, 민주사회를 위한 […] 2020-11-03 81
성명·논평 [긴조변호단][논평] 정부는 민주화보상법 관련 재판상 화해효력을 다투는 항소, 상고를 멈추어라_201102 [논평] 정부는 민주화보상법 관련 재판상 화해효력을 다투는 항소, 상고를 멈추어라. 1. 대법원(제3부)은 2020. 10. 29.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 2020-11-02 86
공지사항 [안내] <故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노동변론, 공익변론의 어제와 오늘 [안내] <故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노동변론, 공익변론의 어제와 오늘 ✔ 일시: 2020. 11. 4.(수) 오후1시30분-6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익인권변론센터 […] 2020-11-02 64
성명·논평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수원지방법원은 2020. 10. 29. 잘못된 근로능력판정과 조건부과로 인해 강제로 […] 2020-11-02 8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법무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의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성명] 법무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의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외국인노동자 A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고용허가 절차에 따라 국내에 입국했다.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알선한 농업 사업장에서 2015년 6월 24일부터 2020년 3월 2일까지 […] 2020-11-02 91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낙태죄의 오만과 편견-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 [회원기고] 낙태죄의 오만과 편견-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 – 천지선 회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낙태죄에 대해서는 참 오래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좀 소위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평등이라는 […] 2020-10-30 74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한미 당국은 포천 장갑차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 [성명] 한미 당국은 포천 장갑차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 2020년 8월 30일 오후 9시 30분경 경기 포천시 관인면 중리 영로대교에서 SUV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에 […] 2020-10-30 75
민변 뉴스 [부산지부] 주한미군 세균실험실 대응 활동 부산지부 소식 작성: 이현우 회원 2020년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사태로 그동안 계획되었던 모임⋅토론회⋅강연들이 취소되고 연기되었습니다. 국민과 방역당국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유행사태를 막았지만, 2020. 8.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민변활동에 많은 […] 2020-10-30 82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인천지부의 버팀목, 한필운 변호사를 만나다 인천지부의 버팀목, 한필운 변호사를 만나다 2020년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신 한필운 변호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한필운 변호사님은 인천지부 상당수 멤버를 영입하실 정도로, 엄청난 친화력을 가진 분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는데요.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소회 […] 2020-10-30 124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핵심협약 비준을 즉각 추진하라 [성 명]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핵심협약 비준을 즉각 추진하라 1. 정부는 지난 6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이하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을 제출했고, 당장 10월 말부터 국회에서 […] 2020-10-27 8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단체,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발표 [공동 보도자료] 시민단체,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발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공공기관 AI면접, 투명성과 책임성 필요- 시민단체, 채용절차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한 공공기관 13곳에 […] 2020-10-27 92
공지사항 [공지] <2020 정기 대의원회> 안내 / 2020. 11. 12.(목) 19:00,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공지] <2020 정기 대의원회> – 일시 및 장소: 2020. 11. 12.(목) 19:00,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민변 회칙 제17조 1항에 따라 2020. 11. 12.(목) <2020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대의원 임기가 만료된 기수 […] 2020-10-20 61
공지사항 [안내] 동아시아 인종주의 – 제3차 웨비나 ‘인종주의와 국내법’ / 10월 27일(화) 오후 4시, 온라인 <온라인 시리즈: 동아시아의 인종주의 제3차 웨비나> ○ 공동주최: 동아시아 지역 국제회의 준비위원회(IMADR, ERD-Net, 유엔CERD국내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한국NGO연대, Justice Centre Hong Kong) ○ 주제: 인종주의와 국내법 ○ 일시: 2020년 10월 […] 2020-10-20 62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종업원TF][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요청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요청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을 고발인으로 하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고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20-10-20 87
성명·논평 [디정위·통일위][공동 논평]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무단 보관 및 활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동 논평]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무단 보관 및 활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지난 2020. 10. 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에서의 인권피해 실태조사’ 실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 2020-10-16 88
공지사항 [공지] 모임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협조요청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창립 30주년이 지나고, […] 2020-10-15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