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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것이 아니라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바른 길이다

  [논평]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것이 아니라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바른 길이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2022. 6. 21.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자문위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① […]

2022-06-22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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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위][쿠팡 대책위 성명]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쿠팡의 책임을 분명히 한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를 환영한다.

<성명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쿠팡의 책임을 분명히 한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를 환영한다. 2022년 6월 1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이하 ‘부천 고용노동청’)은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이하 ‘부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

2022-06-22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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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추모와 기억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적 추모와 애도, 국가는 없었다. / 2022. 6. 23.(목) 10:30,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추모와 기억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적 추모와 애도, 국가는 없었다. – 2022. 6. 23.(목) 10:30, 국가인권위원회 앞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

2022-06-22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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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공동취재요청서] 국민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구제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 2022. 6. 22.(수) 11:00 / 금융감독원 앞

[취재요청] 국민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구제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금감원은 채용비리 국민은행을 강력하게 조치하라!”   ■ 일시 : 6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이 국민은행은 […]

2022-06-2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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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복지국가의 기반 마련을 위한 조세 제도 확립이 중요한 시대적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및 명목상의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시대를 역행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규탄한다

[논평] 복지국가의 기반 마련을 위한 조세 제도 확립이 중요한 시대적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및 명목상의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시대를 역행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규탄한다   1. 윤석열 […]

2022-06-2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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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애도와 기억의 장 2차 추모문화제 / 2022. 6. 17.(금) 19:00, 파이낸스 센터(광화문) 옆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_애도와 기억의 장 2차 추모문화제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치솟던 확진자, […]

2022-06-17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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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2차 변론기일이 내일(2022. 6. 16.) 오전 11시 30분에 […]

2022-06-15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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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논평]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ㆍ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이상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장동엽 […]

2022-06-15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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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민변 2022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2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실무수습 기간 : […]

2022-06-1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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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기자회견-5세 이하 아기가 주된 청구인… ‘아기기후소송’ 제기된다-

5세 이하 아기가 주된 청구인… ‘아기기후소송’ 제기된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내 명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위헌, 미래세대 기본권 보장 못해  20주 차 태아 포함 62명의 아기들과 어린이들이 청구인… 기후변화로 […]

2022-06-13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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