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이재명회원 검찰출두, 구속영장 발부돼 모임의 이재명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7월 1일 발부되었다. 이재명회원은 6월 28일 성남지청에 자진출두하여 이틀간 수사를 받았으며 이후 검찰은 이재명회원에 대하여, 공무원사칭·선거법위반과 더불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 2002-07-03 200
공지사항 [공지]사무국 신입간사 채용 모임의 노동복지위원회는 위원회 실무업무를 담당하게 될 간사로 ‘김효'(26)씨를 채용하였습니다. 6월 사직한 정세권간사의 후임자인, 김효씨는 올 여름 대학을 졸업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02-07-03 164
자료집 [요청서]’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사망사건’ 형사재판권 포기요청 신청서 2002. 6. 27. 신현수 외 9인이 법무부에 신청한 형사재판권 포기 요청 신청서입니다. 2002-07-03 178
자료집 [요청서]’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 출국금지요청서 6. 27. 신청인 신현수외 8인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제출한 피의자 출국금지요청서 피의자 1. 워커 마크(Walker Mark) 2. 성명불상의 사고차량 동승 관제장교3. 해롤드 엘 샤펠(Harold L. Chappell)피의자 1 내지 3의 주소 파주시 […] 2002-07-03 172
자료집 [고소장]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사망사건 고소장 6월 27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제출한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사망사건’ 고소장입니다. 사 건 업무상과실치사고 소 인 신현수 외 3 피고소인 워커 마크 외 5 2002-07-03 187
자료집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결과발표 보고서 2002. 7. 3.(수)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결과발표 보고서’입니다. 2002-07-03 185
공지사항 [공지]icc 조약발효 기념학회 개최 – 일시 : 2002년 7월 2일(화) – 장소 : 국가인권위 강당 – 주최 : 국가인권위 / 국제인권법학회 – 주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일정 1. 등록 1:40-2;00 2. 제 1부 […] 2002-06-26 122
공지사항 [공지]민변 자료회원을 모집합니다 민변은, 변호사단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바, 모임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단체와 함께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특별히 자료회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민변 자료회원’은 본 모임에 […] 2002-06-20 112
자료집 [고소장] 전동록씨 사망관련 미 제2사단 책임자 과실치사 혐의 고소 2002. 6. 19.(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접수한 고 전동록씨 과실치사혐의 미 제2사단 공병여단장및 시설공병대장에 대한 고소장(담당변호사: 권정호 변호사) 2002-06-20 123
자료집 [고소장] 고 전동록씨 장례식 폭력행사 관련 고소장 고 전동록씨 장례식장에서 조문객과 장례위원 등을 폭행한 사건의 책임자 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 일산경찰서장, 용산경찰서장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고소장 담당 변호사 : 이석태, 이정희 변호사 2002-06-20 185
공지사항 [공지]이재명회원에 대한 변론활동 본격화 지난 5월 23일 성남시민단체들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기자회견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파크뷰의 홍모회장 및 검찰 간부들과 모종의 관계를 가졌음을 시사하는 김시장의 육성녹음테이프를 공개한 것에 대해, 25일 김시장이 이재명회원(성남시민모임대표)을 […] 2002-06-19 271
공지사항 [미군문제연구위]미 제2사단 및 경찰청장 고소해 모임의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전동록씨 공대위 및 장례위원회와 함께 지난 6월 6일 전동록씨를 사망케한, 미 제2사단 공병여단장 ‘해롤드 엘 샤펠’과 시설공병대장 ‘바이론 에프 네트아워 2세’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담당변호사 : 권정호회원), 또 6월 10일 故전동록씨 […] 2002-06-19 170
공지사항 [여성인권위]가족법 강연회 개최 모임의 여성인권위원회에서, 가족법강연회를 개최합니다. 가족법 전문 연구가인 김상용교수(부산대 재직, 가족법연구1.저자)가 강사로 나서며, 관심있는 회원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 일시 : 2002.6.28.(금) 오후7시 – 장소 : 민변사무실 2002-06-19 122
공지사항 [채용공고]민변 사무국에서 함께 일할 상근간사를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국에서 함께 일할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1.채용부서 : 노동복지위원회 2.채용과정 : 서류전형 -> 면접 3. 업무 내용: 1) 노동/복지분야 대외협력 2) 관련도서 발행 업무 3) 기타 4.지원자격 – […] 2002-06-19 120
공지사항 [무료상영회]”빵과장미”무료상영회에, 회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랜드앤프리덤’의 감독 켄로치의 신작 ‘빵과 장미’를 민변회원에게 무료로 상영합니다. ‘빵과 장미’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 불법체류자가 된 마야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는 언니의 도움으로 빌딩 청소부로 취직하지만, 의료보험적용과 휴가 등은 꿈꿀수조차 없는 […] 2002-06-14 165
공지사항 [워크샵]제2회세계난민의날 기념,”한국의난민정책, 이대로 좋은가” 6월 20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입니다. 이 날은 본래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 1975년부터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해 기념하던 날이었는데, UN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설립 50주년이 되던 지난 2001년을 기해 ‘세계난민의 날’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 2002-06-14 179
공지사항 [보고]’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대표단 국가인권위원장과 간담회 진행해 모임의 최병모 회장을 비롯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협의체(이하, 협의체)’대표자들은 지난 11일(화)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협의체의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공소시효 문제에 나설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차원에서 […] 2002-06-14 118
자료집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서 김홍신의원실에서 검토 요청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의변경에관한특례법안, 호적법중법률개정안)에 대한 본 모임 이석태 회원의 검토의견서입니다. 2002. 6. 7. 김홍신의원실로 전달 2002-06-10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