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일시 : 2004년 1월14일 제출부서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의견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칙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1. 시행령안 제21조 제2항 :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에 대하여 […]

2004-02-27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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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27) 파견근로자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라!

파견근로자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라! 1. 노동부는 지난 24일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한다)의 파견대상 업무를 건설·선원·산업안전 등 특수 업무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

2004-02-27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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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11)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하여 – 정부와 경영계의 뼈저린 반성과 실천적 책임을 요청한다. –

[성명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하여 – 정부와 경영계의 뼈저린 반성과 실천적 책임을 요청한다. – 1. 지난 2월 8일 노사정위원회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는 한 달여 간의 논의를 거쳐, 노동계는 “일자리 […]

2004-02-27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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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27)[진상조사] 박일수씨 분신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박일수 분신사망 진상조사 보고 ● 일 시 : 2004. 2. 27(금) 11:00 ● 장 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 참 석 : – 박석운(조사단장, 비정규공대위 운영위원장) – […]

2004-02-27 132

성명·논평

[보도자료] 박일수씨 분신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78번지 서울빌딩 6층, 전화 02-312-7488, 팩스 02-312-1638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박일수 분신사망 진상조사 보고 ● 일 시 : 2004. 2. 27(금) 11:00 […]

2004-02-27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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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12)[진상조사보고서] 지역건설노조 탄압 진상조사보고서

[제목] 건설노동자 권익과 사업주의 불법 외면하는 검찰이 지역건설노조의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단’ 『지역건설노조 탄압 진상조사결과』발표 2월 12일(목) 오전 10시, 향린교회 1.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

2004-02-26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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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 보고 및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 보고 및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04. 2. 12.(목) 10시 ▮ 장소 : 향린교회 ▮ 주최 : 건설일용노조 진상조사단 건설일용노조 진상조사단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

2004-02-11 107

공지사항

[공지]2004년 연수원 수료생 민변 설명회

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4년 연수원 수료생 민변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소개 및 선배들과의 간담회, 뒷풀이가 이어질 것입니다. 자세한 기획안은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

2004-02-0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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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반민주인사 김용균 의원의 망언과 임상규 예산실장의 중용을 규탄한다

[성명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을 가로막은 반민주인사 김용균 의원의 망언과 임상규 예산실장 중용을 규탄한다. 1. 지난 2003년 6월 국회 해당 상임위인 행자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행자위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그런데 2003년 12월 […]

2004-01-29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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