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고 싶은가? “헌재와 대법원에 묻는다” 지난 8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 고무죄 등)과 제5항(이적표현물 소지죄 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헌재)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합헌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

2004-09-03 192

자료집

오마이뉴스, 송호창 변호사 국가보안법기사

[주장]대법과 헌법재판소가 이상하다 – 국가보안법 관련사건에 대한 최근 판결의 의미 서초동 법원 앞에는 ‘부정한 판사 000는 물러나라’라는 피켓을 들고 뙤약볕에 굵은 땀을 흘리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

2004-09-03 173

자료집

프레시안, 김진 변호사 긴급기고

권리를 제한하려는 자, 이제 그대가 답하라! – 개정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존치를 말하는 그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말이 많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로 불이 붙는가 하더니 “헌법에 합치하니, 입법 […]

2004-09-03 183

공지사항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NGO 포럼 안내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NGO 포럼” (Pre-ICNI NGO Forum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주제: 분쟁과 대테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 엔지오와 국가인권기구의 전략적 협력관계 – 일시: 2004년 9월 12일(일) – 9월 14일(화) […]

2004-09-02 175

성명·논평

‘국보법폐지’ 원주지역 도보 행진해

8월 29일 국보폐지 전국도보행진 39일째를 맞아 민변과 민교협, 학단협 등 전문가, 학술단체들이 도보행진에 참여했다. 27일에는 각계원로와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도보행진에 참여했고, 28일에는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이 참여하는 등 국보폐지 전국도보행진에 각계인사와 단체들의 […]

2004-08-31 299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보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 (0827)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일시 : 2004년 8월 27일(금) 10:00 ※ 장소 : 느티나무 카페 – 식 순 – ◇ 사회 : 박석운 […]

2004-08-27 139

성명·논평

[보도요청]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환경영향 재평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제출 보도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천성산 터널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재평가를 요청한다”는 요지의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환경영향 재평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를 공동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단체를 대표하여, 박오순 변호사, […]

2004-08-25 130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