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평택지원특별법 법률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정)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일 2004-12-0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4-12-08 시행일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안경위 1. 2004년 10월 27일 정부에서 제출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 2004년 11월 10일 […] 2005-01-28 127
자료집 한미동맹 전환 대응모색 워크샵 자료-1 미국의 GPR, 군사변환과 한미동맹 재조정 조 성 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Ⅰ. SPI회의의 핵심의제 Ⅱ. 미국의 군사변환과 재배치계획 구상 1. 군사변환과 해외미군재배치계획의 관계 2.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략적 연계 3. FOTA에서 旣합의된 주한미군의 […] 2005-01-28 179
자료집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의 위법성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의 위법성을 밝힌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제3조)와 발동 요건(제2조)에 근거하여 고영대(평통사 연구위원) 냉전 종결 직후부터 미국이 추진해 온 주한미군의 이른바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이 최근 들어 한미 […] 2005-01-28 191
성명·논평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에 분개한다” 파병연장동의안 야합처리 규탄 논평 발표해 1. 2004년 12월 31일 밤 늦게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등 온전한 4대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개혁적 열망은 […] 2005-01-04 243
공지사항 [공지]민변 신년하례식 안내 <2005 민변 신년 하례식 안내> ◈ 일시 : 2005년 1월 3일(월) 15:00 ◈ 장소 : 민변 사무실 ◈ 문의 : 민변 사무국 tel 02-522-7284 2004-12-29 163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없는 새해를 염원한다 2박 3일 철야단식농성을 마치며..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거대 양당의 기만적 4자회담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27일부터 2박3일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그것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가로막는 정치적 야합이나 국가보안법 처리의 지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 2004-12-29 177
공지사항 [단식농성]농성 2일차 보고 및 3일차 일정안내 – 11시 30분 민변 시국농성 해단식 (민변 사무실) – 참여가 가능하신 회원 여러분은 시간에 맞춰 민변 사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12월 29일 19시 ~ 22시 국보폐지국민연대 국회 앞 촛불집회 […] 2004-12-29 125
공지사항 [민변 회원집중]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집회 안내 <민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집회’> – 일시 : 12월 28일 (화) 12시 – 장소 : 서초프라자 앞 (교대역 9번출구)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 회원은 11시 45분까지 […] 2004-12-28 110
공지사항 [민변 농성]1일차 농성 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월 27일 오후 기자회견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국농성’에 돌입하였으며, 농성 2일차인 12월 28일 아래와 같은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2월 […] 2004-12-28 113
성명·논평 민변 시한부 단식농성 돌입해 국가보안법의 종언을 고하자! 우리는 제17대 국회에서야말로 연내 국가보안법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회법의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연내에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여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찍을 수 있을 것이라 […] 2004-12-27 223
공지사항 2004년 민변 회원 송년회 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다사다난했던 2004년을 뒤돌아 보며, 더욱 힘찬 내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아래와 같이 “2004 민변 회원 송년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 2004-12-17 107
공지사항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앞 1인시위 명단 최종확정(12. 31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앞 1인 시위가 매주 월~금 12시부터 1시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됩니다. – 일정 조정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강곤 간사) 11.9 (화) – 이석태 변호사 […] 2004-12-15 113
성명·논평 국내 외국인 난민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보도요청/ 국내 외국인 난민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1. 지난 12월 7일(화요일) 법무부가 17명의 외국인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함에따라 한국정부가 인정한 협약난민의 숫자가 총 31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까지 단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던 정부가 […] 2004-12-09 167
성명·논평 2004 한국 인권보고대회 개최해 민변 특별 결의문 채택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올해의 인권상황을 정리하는 “200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어 인권정책과 상황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 인권 분야에 대하여 보고와 토론을 벌인 결과, 2004년 한국인권상황은 […] 2004-12-09 245
자료집 [re] <2004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에 빠진 내용 중, 행사 당일 별지로 배포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 발제문 / 국제인권, 과거사문제 – 토론문 / 사회복지, 교육, 언론, 국가인권위, 과거사문제 ><2004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 일시 […] 2004-12-07 169
자료집 <2004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자료집 <2004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 일시 : 2004. 12. 6(월) 10:00~17:00 – 장소 :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강당 * 자료집 전문입니다 * 당일 배포된, 별지의 자료는 아래 리플에 첨부합니다 2004-12-07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