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통일위][기자회견문] 9.19군사합의 무력화를 우려하는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9.19군사합의 무력화를 우려하는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군사충돌 부르는 적대행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 일시 : 2023년 12월 1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순서 […]

2023-12-13 115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공동 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명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합의 – 국회와 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국민의 […]

2023-12-13 113

보도자료

[보도자료]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이동할 권리, 집회의 권리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보도자료]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이동할 권리, 집회의 권리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2023.12.12.(화) 13:00 서울교통공사 앞 공동주최: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3-12-12 102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1차 토론회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개최 / 2023. 12. 20.(수) 오후3시, 온라인

[공동보도자료]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1차 토론회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개최 일시 및 장소: 2023. 12. 20.(수) 오후 3시, 온라인(줌웨비나)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

2023-12-11 121

보도자료

[소수자위][공동사후보도] 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기자회견문, 발언문, 사진 포함)

[사후보도] 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2023. 12. 8.(금) 09:30 서울역사박물관 (기자회견문, 발언문, 사진 포함)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

2023-12-08 114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 취재요청] 제75차 언론인권포럼 <표현의자유에 대한 위협, “가짜뉴스”규제>

[취재요청] 제75차 언론인권포럼 <표현의자유에 대한 위협, “가짜뉴스”규제> 2023. 12. 14.(목) 16:00, 뉴스타파 리영화홀 주최∙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언론인권센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주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에 의해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

2023-12-08 110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故 김용균 사건의 원청과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을 규탄한다

[논평] 故 김용균 사건의 원청과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을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12월 7일)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원청과 대표이사가 무죄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 노동자가 […]

2023-12-07 93

보도자료

[보도자료] “지하철을 모두에게!”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과 자유로운 집회를 촉구하는 민변의 연대 기자회견

[연속기자회견]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행동 2일차 “지하철을 모두에게!”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과자유로운 집회를 촉구하는 민변의 연대 기자회견 ○ 일시 : 2023. 12. 05. (화) 08시 ○ 장소 : […]

2023-12-05 104

보도자료

[국감넷 공동 보도자료]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가, 지난 10월 27일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국정원 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국감넷은 의견서에서, 국정원 개정령안에 대한 전면 폐기 의견과 함께 시행령이 아닌 ‘국가사이버보안’ […]

2023-12-05 152

보도자료

[사후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사후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올해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한 해 동안 […]

2023-12-04 132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행동 “우리는 함께 평등열차를 타겠다”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 감시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 남녀수도회 […]

2023-12-01 123

성명·논평

[논평]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논 평]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방송3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법률안과 함께였다. 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열망해 […]

2023-12-01 89

성명·논평

[논평] 윤석열 정권, 기어이 독재의 길을 선택했다.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노조법 2·3조의 공포·시행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논평] 윤석열 정권, 기어이 독재의 길을 선택했다.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노조법 2·3조의 공포·시행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오늘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

2023-12-01 84

자료집

[자료집] 2023 한국인권보고서 및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2023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 다운로드(클릭) 2023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PDF 파일 다운로드(클릭) 2023 한국인권보고서 | 2023 Korea Human Rights Report 발행일 2023년 12월 4일 발행인 조영선 발행처 민주사회를 […]

2023-12-01 277

공지사항

[공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청구인 대상 안내 문자 발송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함께해주신 4만 여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공유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 […]

2023-11-30 237

성명·논평

[통일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반대 의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통일부는 2023. 10. 19. ‘통일부공고제2023-148호’ 공고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는 개정안이 남북교류협력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의 […]

2023-11-30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