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담당 : 부산대책위 이단비 위원장 010-7923-0082 / 대구대책위 정태운 위원장 010-5810-1144 […] 2024-05-28 202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사후보도자료]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소송, 대법원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판결촉구 기자회견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소송, 대법원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판결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5월 28일(화요일) 11시 ○ 장소 : 대법원 앞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 주최 : 노조법 2·3조 […] 2024-05-28 231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독재’ 강화하는 ‘입틀막’규칙개악을 당장 철회하라_2024. 5. 28.(화) 9: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공동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개악 당장 철회하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년 5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 취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 명목으로 기본규칙 […] 2024-05-28 148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논평]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국군기무사 ‘세월호TF’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전파감청 통비법, 형소법 위반 명확함에도 면죄부 준 검찰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 2024-05-28 149
성명·논평 [성명] 21대 국회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말고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서라. [성명] 21대 국회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말고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서라. 1. 채 상병이 사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사건 축소와 은폐에 대통령실이 관여되어 있다는 […] 2024-05-24 242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정부의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성명] 정부의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5. 14.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으로 ‘노동약자, 즉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 2024-05-22 274
보도자료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공동 보도자료]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주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 2024-05-21 653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강제징집·녹화사업 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판결 선고 기자회견 / 2024. 5. 22.(수) 14:30, 법원삼거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강제징집·녹화사업 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판결 선고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5. 22. (수)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1. 오는 2024. 5. 22.(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 2024-05-21 586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주최 / 2024. 5. 21.(화) 14:00, 국회 본청 앞 계단 [공동 취재요청]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주최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및 국회 재의결 촉구 일시 장소 : 05. 21. (화) 14:00, 국회 본청 앞 계단 […] 2024-05-21 179
보도자료 [소수자위][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후속보도자료]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 투쟁대회 [후속보도자료]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자회견 & 투쟁대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제 목 : [후속보도자료]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 투쟁대회 (총 21쪽) 문 의 : 장서연(010-2435-1980, lgbtqact@gmail.com)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성소수자차별반대 […] 2024-05-21 152
보도자료 [아동청소년인권위][취재요청]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2024년 5월 22일(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2층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kr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 24-05-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2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2024-05-20 281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와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와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 2024-05-20 179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21대 국회는 법관증원 문제 더 이상 방치말고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성명] 21대 국회는 법관증원 문제 더 이상 방치말고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1. 21대 국회가 2024. 5. 29.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다. 2024. 5. 7.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법관 370명을 순차적으로 […] 2024-05-20 300
보도자료 [소수자위][후속보도자료]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 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제 목 : [후속보도자료]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 […] 2024-05-17 151
보도자료 [보도자료] “인권위원은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후퇴 없는 국가인권위 고문방지협약(CAT) 독립보고서 제출 촉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 기자회견 개최 – 2024. 5. 16.(목) 13:30, 국가인권위원회 앞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보도자료] “인권위원은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후퇴 없는 국가인권위 고문방지협약(CAT) 독립보고서 제출 촉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 기자회견 개최 – 2024. […] 2024-05-16 169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차별금지법에 관한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 하나, 법무부는 성소수자 편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정책개선 및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제4차 NAP에는성소수자와 관련한 이행계획이 전무하다. 하나, 한국정부는 […] 2024-05-15 133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해야- 1. 오늘(5/14)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장혜영 […] 2024-05-14 202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용산경찰서의 2024. 5. 10.자 대통령 집무실 앞 저녁 8시 이후 야간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2024. 5. 14.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환영한다. 용산경찰서의 2024. 5. 10.자 대통령 집무실 앞 저녁 8시 이후 야간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2024. 5. 14.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환영한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의 추모 집회 신고 […] 2024-05-14 171
성명·논평 [복지재정위][공동 성명] 해상풍력 특별법에 전력 에너지 공공성이 없다! – 삼면의 바람이 해외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복지재정위원회][공동 성명] 해상풍력 특별법에 전력 에너지 공공성이 없다! – 삼면의 바람이 해외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오는 5월 20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제21대 국회 임기 […] 2024-05-14 167
보도자료 [보도협조] “인권위원은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후퇴 없는 국가인권위 고문방지협약(CAT) 독립보고서 제출 촉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 기자회견 / 2024. 5. 16.(목) 13:30, 국가인권위원회 앞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발 신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담당: 민주사회를 위한 […] 2024-05-14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