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광주전남지부+민변 노동위원회][공동성명] 한국전력공사는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

[민변 광주전남지부 + 민변 노동위원회] [공동성명] 한국전력공사는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2016. 6. 10.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전선 교체 기술 중 하나인 직접활선공법을 원칙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

[보도자료]국정원장은 더 이상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보도자료] 제목 : 국정원장은 더 이상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5. 16. 국정원에 북한 […]

[보도자료]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보도자료>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 특별보고관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 발표에 맞춰   1.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

[보도자료] 집단탈북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 요구하는 긴급청원 유엔에 제출

[보도자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16. 6. 10.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집단탈북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긴급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탈북여종업원 12명은 지난 4월 7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

[회원인터뷰] 15기 자원활동가가 만난 인간 정연순의 삶과 일 이야기

  [그녀, 법조인으로서의 삶] 안현영(이하 ‘안’) : 모르시는 회원분이 없으시겠지만, 시작에 앞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연순(이하 ‘정’) : 회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정연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소영(이하 ‘유’) : 저희와 같은 나이에는 어떤 학생이셨고, 어떤 […]

[지부소식] 광주전남지부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식(2015. 11. ~ )]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우리 지부의 소식을 보고드립니다.   1. 지부 제8대 집행부 활동 마무리   2014. 1. 정기총회를 통해 출범한 지부 […]

[29차 총회 후기] 정기총회에 대한 의견서

정기총회에 대한 의견서 – 김형일 회원 사      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29차 정기총회 작 성 인  법무법인 믿음              담당변호사 김형일 의 뢰 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위 사건에 관하여 작성인은 다음과 […]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1. 신생 디지털정보위원회 출범!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카카오톡 불법사찰 사건·국정원의 스마트폰 불법해킹사찰 논란 등 디지털정보 분야의 인권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깊은 슬픔을 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는 비록 그분의 링거투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더한 열정과 진정성으로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우선 2016. 3. 18. […]

[여성인권] Human Rights Watch 위기의 그녀들, 강제로 정신병원에 묻지마 입원

  [여성인권] Human Rights Watch 위기의 그녀들, 강제로 정신병원에 묻지마 입원  글_국제연대위원회 15기 자원활동가 성미정  사진 출처 : 휴먼 라이츠 와치(Human Right Watch) 1. 인도에서는 무슨 일이?  2014년 12월 3일 휴먼 라이츠 […]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권진영 자원활동가’를 환영합니다  민변 15기 자원활동가 ‘권진영’님을 환영합니다. 현재 소수자위원회에서 언론·입법모니터링 및 인권위 동향파악을 하는 업무를 맡아, 맹활약 중에 있습니다. 권진영 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

사법위원회 활동소식

사법위 활동소식     오랜만에 사법위원회 활동 소식 전해 드립니다.   사법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현 위원장이신 이재화 변호사님의 이임식과 신임 위원장이신 성창익 변호사님의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2년 동안 민변의 핵심이라 […]

전주지부 전봉호의 아침편지

신입 상근자 소개(권효은, 남세영, 유정찬)

  신입 상근자 소개 안녕하세요. 이번에 민변과 새로이 함께하게 된 신입 간사 권효은입니다. 민변과 함께하는 나날들이 제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설레고, 떨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첫걸음이니만큼, 혹여 실수는 없을지 걱정이 되기도 […]

[민변 논평] 지방재정개편안,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미를 되새기며 철회해야 – 정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절차 거쳐야 한다

[민변 논평]   지방재정개편안,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미를 되새기며 철회해야 – 정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절차 거쳐야 한다   정부의 4. 22.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으로 당장 큰 […]

[교육청소년위][성명] 수원대 교수 파면 사건, 위자료 지급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수원대 교수 파면 사건, 위자료 지급 판결을 환영한다     2016. 5. 27.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수원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무효확인등 사건에서 파면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청구를 인용함과 […]

[교육청소년위, 아동인권위][공동성명]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민변 교육청소년위, 아동인권위 공동성명]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6. 5. 26. 서울에서는 청소년 인권 분야에서 무척이나 상반된 두 […]

[통일위][보도자료]북한식당 여종업원 인신구제청구에 대한 가족 위임장 제출 및 인신구제재판에서 보장되어야 할 사항

[보도자료] 제목 : 북한식당 여종업원 인신구제청구에 대한 가족 위임장 제출 및 인신구제재판에서 보장되어야 할 사항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

[공동보도자료] 유엔에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 알리러 인권시민사회단체 출국 (2016. 6. 13. -17.)

보도자료 유엔에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 알리려 인권시민사회단체 출국 (6/13~6/17)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발표 예정 백민주화(백남기 농민의 자녀)씨 참석해 물포 사용의 폐해 알릴 예정  1.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

[통일위][보도자료]개탄스러운 통일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변호인들에 대한 북한주민접촉신고 불수리 결정

[보도자료] 제목 : 개탄스러운 통일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변호인들에 대한 북한주민접촉신고 불수리 결정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중국 청화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