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언론위원회 소식 민변 언론위원회가 최근 집중 논의 중인 이슈를 하나 전하고 회원님들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흉악범 얼굴 공개’ 문제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얼굴, 실명 등 신상 정보가 경찰에 의해 공개돼 […] 2016-06-27 36
오늘의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식 2016. 6. 16. 과거사청산위원회 신입회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과거사위 신입회원들과 선배회원들이 함께하는 ‘신선’한 모임! 모임에는 신입회원들을 위한 뜨거운 환영과 배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완익 변호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과거사위의 […] 2016-06-27 38
성명·논평 [민변][성명]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유가족을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하라. [민변][성명]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유가족을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독립된 정부기관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원감축은 대통령령 […] 2016-06-27 55
성명·논평 [민변][삼성전자 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에 대한 성명]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삼성은 직접 책임지라 [민변][삼성전자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에 대한 성명]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삼성은 직접 책임지라 1. 지난 23일, 건물 외벽에 붙은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성북센터 소속 진모 씨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되풀이 […] 2016-06-27 58
성명·논평 [논평]환경부는 용산미군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환경부는 용산미군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16. 6 16. 민변이 당사자로서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용산미군기지 내 오염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 2016-06-24 55
성명·논평 [민변][공동 취재요청]<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등 초청행사와 해외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 취재요청 [민변][공동 취재요청서]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및 초청행사 공동주최단체 담 당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010-3269-8458), 백가윤(참여연대 / 02-723-5051) 제 목 […] 2016-06-24 55
성명·논평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관련 국가정보원장 고발 [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관련 국가정보원장 고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016. 6. 24. 11:00경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소재지 관할인 […] 2016-06-23 51
성명·논평 [논평] 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 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 지난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홍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 2016-06-23 57
자료집 [자료집]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토론회)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토론회)> – 일시: 2016. 6. 22.(수)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 *1부 사회: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 *2부 사회: 김남근 […] 2016-06-23 64
성명·논평 [논평]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했다. 그간 탈북자들의 […] 2016-06-21 60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 및 토론회 [보도자료]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 및 토론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4년마다 새 국회 개원 즈음에 사법제도, […] 2016-06-21 63
성명·논평 [취재요청]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사건 심문기일 진행 [취재 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사건 심문기일 진행 일시 : 2016. 6. 21.(화요일) 14:3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 […] 2016-06-21 50
성명·논평 [보도자료]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서 열악한 한국 집회결사 실태 알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 참여연대 백가윤 제네바 현지번호 +41 76 644 53 66, pspdint@pspd.org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 2016-06-18 51
공지사항 [공부모임]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 6. 27.(월) 19:00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 2016. 6. 27.(월) 19:00 민변공부모임 –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질문 자체로 눈길이 가는 책입니다. 원제는 ‘The Rhetoric of Reaction’ ‘반동의 수사학(레토릭)’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까요? […] 2016-06-17 37
성명·논평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 2016년 6월 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2명의 […] 2016-06-17 4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정부의 집회 탄압 “한국이 이룬 모든 것 훼손할 것”이라 우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 참여연대 백가윤 제네바 현지번호 +41 76 644 53 66, pspdint@pspd.org민주노총 류미경 […] 2016-06-16 46
성명·논평 [논평]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 오늘(1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와 단체 활동가들의 자택 등 10여 […] 2016-06-16 47
성명·논평 [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북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경과 -가족사진 등 담긴 보충서면 피수용자들에게 전달 예정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경과 -가족사진 등 담긴 보충서면 피수용자들에게 전달 예정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5. 24. […] 2016-06-15 39
공지사항 [안내]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_6. 22.(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 1. 토론회 취지 및 목적 민변은 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오는 6월 중순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 2016-06-15 45
성명·논평 [민변 광주전남지부+민변 노동위원회][공동성명] 한국전력공사는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 [민변 광주전남지부 + 민변 노동위원회] [공동성명] 한국전력공사는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2016. 6. 10.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전선 교체 기술 중 하나인 직접활선공법을 원칙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 2016-06-15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