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교육위] 교육개혁입법 공부모임 스타트

[민변 교육위] 교육개혁입법 공부모임 스타트 안녕하세요, 민변 교육위의 새해 첫 소식은 교육개혁입법에 대하여 공부해보는 공부모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공부모임은 사립학교 개혁, 교육과정 개혁 및 교원정책의 혁신, 교육행정체제 개편, 대학입시제도 개혁, 대학구조조정 […]

[대전충청지부] 촛불과 깃발

[대전충청지부] 촛불과 깃발 이번 활동기는 촛불과 깃발이라는 제목을 달아 보았다. 촛불 광장에서 내 눈에 유난히 멋지게 보이는 깃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있었던 최근 집회 역사 중 내가 아는 한 소위‘광우병 […]

[국제통상위]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최종 승소

[국제통상위]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최종 승소 국제통상위에서는 지난 2015. 6. 26. 한미FTA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

2017 민변 탄핵 버스킹 / 1. 21. 토 15:00 서울광장

1. 올 겨울 들어 최강한파가 찾아왔음에도 지난 주말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외치며 전국의 촛불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이번주 토요일(1/21)은 정유년 1월 최대 촛불집회로 진행됩니다.  2. 이에 우리 […]

[민변][취재요청] “유전무죄, 재벌앞에 무릎꿇은 사법부를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유전무죄, 재벌앞에 무릎꿇은 사법부를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 19.(목) 14:00, 서초동 법원·검찰 삼거리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TF][보도자료]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일시: 2017. 1. 19.(목) 오전 11시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기자회견 순서(사회-장경욱 변호사) 1. 경과보고 (오민애 […]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법 앞에 예외 없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성명] 법 앞에 예외 없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지난 1. 17.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국회에서의 […]

[미군위][성명]‘사드 배치’, 헌법 위에 있는 사안 아니다. – 대선 후보들은 ‘불법 사업’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성명] ‘사드 배치’, 헌법 위에 있는 사안 아니다. 대선 후보들은 ‘불법 사업’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최근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합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합니다]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예술인소셜유니온은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사법위][성명]특검은 정당해산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성명] 특검은 정당해산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지난 2014년에 진행됐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

[민변][논평] 법원의 편찬심의위원명단공개판결을 환영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논평] 법원의 편찬심의위원명단공개판결을 환영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1. 11.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6누659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

[성명]삼성 이재용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라

[성명] 삼성 이재용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라     바로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뇌물공여, 위증 등의 혐의로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귀가했다. 그간의 혐의를 인정하고 죗값을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일시: 1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 어지러운 정국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주사회를 […]

[민변][질의서]검찰 공안부의 민변 변호사 사찰 관련 질의

[민변][질의서]검찰 공안부의 민변 변호사 사찰 관련 질의 1. 사실관계 1) 의정부 지검의 민변 회원 사찰 2017년 1월11일(수) 17:0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안부에 근무하는 수사관(김 00) 이 민변 사무처로 2차례 전화를 걸어와 의정부지검 […]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창석 의료법 위반 고소

[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창석 의료법 위반 고소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1. 세월호 참사로부터 1,000일이 지나서 나온 대통령의 답변, 믿을 수 없다. 2014. 4. 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지났다. 참사 직후부터 대통령의 […]

[민변][논평]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협의문건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민변][논평]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협의문건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2017. 1. 6.에,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

그 변호사는 정말 청와대에 ‘찍힌’ 사람이었을까

[민변 국제통상위][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최종 승소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최종 승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은 지난 2015. 6. 26. 한미FTA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