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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보도자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국방부의 반박에 대한 반박자료 첨부

[보도자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국방부의 반박에 대한 반박자료 첨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2길 […]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한다.

[성명]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한다.     특검 수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스스로 공언한 특검 수사를 끝내 거부했고,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을 공여한 다른 재벌 그룹들은 소환 한 번 […]

[미군위][보도자료] 2017. 2. 28. 11:00 국방부 앞 기자회견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장관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 제기’

[보도자료] 2017. 2. 28. 11:00 국방부 앞 기자회견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장관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 제기’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2. 28. 민주사회를 위한 […]

[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국무총리직을 즉각 사퇴하라

[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국무총리직을 즉각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파헤쳐온 특검의 종료를 하루 앞둔 2월27일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의 명령을 외면한 채 특검연장을 […]

[미군문제연구위원회][성명] ‘불법 사업’ 사드 배치, 중단만이 해법이다.

[성명] ‘불법 사업’ 사드배치, 중단만이 해법이다.   TV조선의 2017. 2. 23.자 “사드부지, 다음주 초 본계약… 군, 철조망 작전 돌입”이라는 제하의 단독보도 이래로 주말 사이에 언론들이 앞다투어 ‘오늘 롯데상사가 이사회를 열어 […]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23일 접견거부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 진행 –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 채택여부 결정 예정

[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23일 접견거부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 진행 –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 채택여부 결정 예정 일 시 : 2017. 2. 23. (목) 오전 11시 10분 장 소 […]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

[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   특검은 지난 2017. 2. 16.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70일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특별검사법 제2조가 […]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및 위원회 지원 간사 채용[마감]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및 위원회 지원 간사 채용[마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

[2월 회원 월례회]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 활동 중간보고 및 회원 토론회

[2월 회원 월례회]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약칭)’ 활동 중간 보고 및 회원 토론회 2017. 2. 23.(목) 19시, 민변 사무실   2017년 첫번째 회원 월례회는 작년 가을 출범한 ‘민변 박근혜 정권 […]

[박근혜정권퇴진특위]영화·드라마로 보는 박근혜 범죄의 재구성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논평]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특검 연장과 신속한 탄핵결정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성역으로 치부되어온 삼성에 대해 […]

[민변아동위][성명]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18세 선거권 즉시 보장하라.

[민변아동위][성명]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18세 선거권 즉시 보장하라.    2017. 2. 1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명문화하되 적용 시기는 3년 뒤로 늦추자는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

[과거사청산위원회] 과거사위 이태원 나들이

과거사청산위원회는 2017. 2. 9. 19시 2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태원’이었습니다. 살짝 지겨운(?) 서초동을 벗어나, 색다른 장소에서 맛있는 태국 음식을 곁들이며 회의를 진행하였네요. 현재 과거사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

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 광주전남지부 총회 그리고 ‘의미가 되고 싶은’ 광주의 공익변호사 활동 들여다보기

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 광주전남지부 총회 그리고 ‘의미가 되고 싶은’ 광주의 공익변호사 활동 들여다보기 글 정리 : 이혜정 변호사   이야기 하나 : 광주전남지부 총회 2017. 2. 8. 쌀쌀한 […]

[성명]재일 조선학교 차별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을 규탄한다!!

[성명] 재일 조선학교 차별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을 규탄한다!!     조선학교는 일제강점기 재일조선인들이 우리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설립한 학교로, 현재 일본 내 조선학교는 120교에 이르고, 약 12,000명 학생들의 배움의 […]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미군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를 방문하여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법률 대응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들어선 마을에는 입구부터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들이 이어져 있었는데요, 플래카드가 이어진 길을 […]

[여성인권위원회]친구 따라 여성인권위원회 간다!

친구 따라 여성인권위원회 간다!   이예리 변호사 어느 해보다도 희망어린 정유년, 신입회원 이예리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7. 1. 19. 친구 유원정 변호사를 만나던 날 마침 인연이 닿아 여성인권위원회 1월 월례회의를 참석하게 […]

[전주전북지부] 민변 전북지부 2016년 하반기 소식

안녕하세요.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난 2월의 어느 날, 민변 가족들에게 전북지부의 소식을 알리게 되어 매우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2016년은 민변전북지부의 많은 변화가 있던 한 해였습니다. 민변 전북지부 창립 최초로 회원수가 […]

[민변][의견서] 박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수수한 뇌물죄 수사 관련

목 차 I. 의견서 요지 II. 삼성 합병과 부정한 청탁  1. 특검이 이재용에게 적용한 뇌물공여 혐의  2. 부정한 청탁   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의 의미   나. 제주도지사 제3자 뇌물수수 […]

[통일위][성명]한길자주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한길자주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노조 현장활동가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이하 한길자주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투쟁을 모방하고 주체사상 문건을 소지·반포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길자주회 소속 […]